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4월 17일자「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
입력2023-04-17 08:43:31
수정 2023.04.17 08:43:31
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회사가 동의 없이 중간 정산을 했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970∼1980년대 인천에 있는 B 지역농협에 입사했고 이후 30년 넘게 일한 뒤 2017∼2018년께 각자 퇴사했다.
B 지역농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부터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제 적용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금 중간 정산도 했다.
A씨 등 3명도 연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차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각자 4000만∼8000만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은 2000년과 2001년에도 합계 2년 치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 이는 '연봉제 전환 후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퇴사 후인 2020년 "과거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당시 B 지역농협이 우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우리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며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B 지역농협의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중간 정산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하더라도 각자 31∼38년인 근무 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다시 계산해 요구한 퇴직금은 각자 1억6000만∼2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 등 3명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졌고, 연봉제 전환과 중간 정산 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어난 상황이었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퇴직 때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었으므로 그런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1차와 3차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퇴직급여금 계산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2차 중간 정산 때는 원고들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중간 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고도 퇴직할 때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상위직급이었던 원고들이 중간 정산을 강요당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ㅇㅇ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C6TTLC1
연합뉴스
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
송고시간2023-04-17 07:2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회사가 동의 없이 중간 정산을 했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970∼1980년대 인천에 있는 B 지역농협에 입사했고 이후 30년 넘게 일한 뒤 2017∼2018년께 각자 퇴사했다.
B 지역농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부터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제 적용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금 중간 정산도 했다.
A씨 등 3명도 연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차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각자 4천만∼8천만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은 2000년과 2001년에도 합계 2년 치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 이는 '연봉제 전환 후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퇴사 후인 2020년 "과거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당시 B 지역농협이 우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우리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며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B 지역농협의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중간 정산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하더라도 각자 31∼38년인 근무 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다시 계산해 요구한 퇴직금은 각자 1억6천만∼2억4천만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 등 3명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졌고, 연봉제 전환과 중간 정산 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어난 상황이었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퇴직 때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었으므로 그런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1차와 3차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퇴직급여금 계산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2차 중간 정산 때는 원고들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중간 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고도 퇴직할 때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상위직급이었던 원고들이 중간 정산을 강요당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104200065?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21분에 송고한「퇴직금 중간정산해 받아놓고 무효라며 소송 낸 농협 퇴직자들」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매체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