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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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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77 정상등교 시작됐지만…학폭 걱정에 떠는 학생·학부모들 외 8건: 1.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2.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3.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7.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8.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9. 세계일보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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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청투데이(cctoday.co.kr) 2023년 3월 22일자「정상등교 시작됐지만…학폭 걱정에 떠는 학생·학부모들」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3월 23일자「“우리도 맞았다” 기숙 고등학교서 폭력 대물림 정황…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사진,뉴시스(newsis.com) 3월 30일(송고)「‘현실판 더 글로리’…中서 여중생 집단 폭행당해」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6일자「“불법도박 빠진 중학생, 동급생 때리고 도박비 뜯어냈다”…세종교육청 조사」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7일자「“도박자금 가져와”..친구 옷 벗기고 돈 뺏고 중학생」기사의 사진, 기호일보(kihoilbo.co.kr) 4월 11일자「양평 어린이집서 세 살배기 학대 의혹」기사의 그래픽, 강원도민일보(kado.net) 4월 13일자「처벌에 방점 둔 학폭 대책, ‘불복 소송 증가’ 교육현장 우려」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3일자「학폭, 男高보다 남녀공학이 더 많네」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4월 16일자「[단독] “다른 곳 때리라 애원할 정도로 때려”… ‘기숙사 집단폭행’ 결말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투데이 등 9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투데이)=『정상등교 시작됐지만… 학폭 걱정에 떠는 학생·학부모들
  승인 2023년 03월 22일 20시 00분
  (중략) 정상 등교와 함께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이슈로 점철돼 있다.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와 함께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이 재점화 하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도 고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22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의원은 대전 유성구 대동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해맑음센터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 기관이다.(후략)』<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910 >
  (매일신문)=『"우리도 맞았다" 기숙 고등학교서 폭력 대물림 정황…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03-23 19:14:55 수정 2023-03-24 00:00:39
  2·3학년생 10명이 신입생 1명 상대로 폭행

학교폭력 관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입학한 지 열흘 된 신입생을 선배들이 방으로 불러 집단 폭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23일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방으로 불러 집단 폭행한 고교 2, 3학년생 10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남도교육청과 산청교육지원청도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2319092700412 >
  (뉴시스)=『‘현실판 더 글로리'…中서 여중생 집단 폭행당해
  등록 2023.03.30 13:23:29
  가해 학생들 사과 없어, 현지 언론·여론 공분

  중국에서 13살 여중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샀다.  29일 SBS는 지난 13일 중국 서남부 하이난성에서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 A양을 동급생 대여섯 명이 둘러싸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떠밀려 개울가로 떨어졌지만, 가해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30_0002247250&cID=10101&pID=10100 >
  (헤럴드경제)=『“불법도박 빠진 중학생, 동급생 때리고 도박비 뜯어냈다”…세종교육청 조사
  2023.04.06 17:35

  세종시 한 중학교 학생들이 도박 비용 마련을 위해 같은 학교 동급생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A군 부모에 따르면 B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20여차례에 걸쳐 2000원에서 2만원씩 빼앗겼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06000732 >
  (파이낸셜뉴스)=『"도박자금 가져와"..친구 옷 벗기고 돈 뺏고 중학생
  입력 2023.04.07. 08:16 수정 2023.04.07 08:16

일러스트=연합뉴스

  중학생들이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A군 부모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20여차례에 걸쳐 2000원∼2만원씩 빼앗겼다. 이 중 가해 학생 2명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A군에게 수십차례 돈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보자'는 등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070750092742 >   (기호일보)=『양평 어린이집서 세 살배기 학대 의혹
  입력 2023.04.11.
  양평군 A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지난 7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A어린이집 B반 C담임교사가 낮잠 자는 시간이 끝나 세 살배기 여자 아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아동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드는가 하면 신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A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아동학대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아 조심스럽다. 현재 해당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다만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원아들과 교사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부모 주장처럼 신체 학대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 말고는 더 이상 확인해 주지는 못한다"고 했다.』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217 >
  (강원도민일보)=『처벌에 방점 둔 학폭대책, ‘불복소송 증가’ 교육현장 우려
  입력 2023.04.13.

학교폭력. 그래픽/한규빛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 재학 당시 저지른 학교폭력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정부가 지난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학폭 정책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교육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8371 >
  (한경닷컴)=『학폭, 男高보다 남녀공학이 더 많네
  입력 2023.04.13 18:44  수정 2023.04.14. 00:52
  (중략)

  13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소재 320개 고교의 학폭 심의(2112건) 중 남녀공학이 1406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남녀공학의 학폭 심의 비중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 63.6%에서 지난해 70.1%로 증가했다. 남녀공학이 전체 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1365451 >
  (세계일보)=『[단독] “다른 곳 때리라 애원할 정도로 때려”… ‘기숙사 집단폭행’ 결말은
  입력 : 2023-04-16 17:09:14  수정 : 2023-04-16 22:18:3
  (중략)

  경남 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선배들의 후배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이 (강제)전학조치와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0분에 걸친 선배 10명의 후배 1명에 대한 집단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뤄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65134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 등 9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각종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과 사진을 곁들였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 기관 대동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잡고 있는 위압적인 사진을, 매일신문은 경남 산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전하면서 얼굴에 상처가 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멱살이 잡힌 채 주먹과 각목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진을 붙였다.
  뉴시스는 중국에서 13살 여중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 학생이 무릎 꿇고 앉은 채 3명의 학생에게 조리 돌림 당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중학생들이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혈흔을 배경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교와 유리창이 깨진 교실, 그리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눕히고 때리는 듯한 모습과 다른 학생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그린 그래픽을 썼다.
  기호일보는 양평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동 학대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어린이집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폭력을 피하려는 듯 돌아누운 아동을 향해 보육교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강원도민일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학생을 세 명의 남학생이 둘러싸고 서 있는 학교폭력 그래픽을 썼고, 한경닷컴은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한 여학생을 다른 여학생이 발길질하고 다른 남학생이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세계일보는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집단폭행 사건의 처리결과를 기사화하면서 안경 쓴 왜소한 남학생이 무릎에 얼굴을 대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각목을 든 남학생 3명이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래픽을 실었다.
  언론은 여성과 아동, 성인에 대한 폭력, 학교 폭력, 살인, 학대 등의 사건 등을 다룰 때 신중해야 해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