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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94 머스크·IT업계 “인류에 위험”…‘AI 개발’ 중단 촉구: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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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무등일보 2023년 3월 31일자 8면「머스크·IT업계 “인류에 위험”…‘AI 개발’ 중단 촉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무등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인터넷 기사 없음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기술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에 나선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지능 로봇과 일론 머스크가 마주 보고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 이미지는 이미지 유·무료 거래사이트인 ‘게티 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와 로이터통신이 송고한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조합한 것으로 각각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그래픽 이미지가 일종의 예술적 활동임을 고려할 때 창작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에 유통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살려 제작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에 들어간 원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게티이미지, 로이터통신 사진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human-researches-in-the-future/1189534958?lv=&st=union&mi=2&q=&ssi=go&s3=jv_6440ffa62e0e4.jpg&mode=byimage&ts=700&sort=bm&sm=d&us=&rows=100&page=1&si=5295617&gSearchL=eNpFU1luG1EMu0u-VUALtaUXKHqd3h8oNXYSfxj0PA0pks__Pnv188N >

로이터통신 2022년 6월 4일 오전 2시 23분 송고사진
< https://www.reuters.com/markets/view-musks-jobs-warning-tesla-underscores-gloomy-economic-outlook-2022-06-03/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