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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78 주문 5시간 만에 마약 배송…버스·카페서 투약하고 인증샷까지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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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3년 4월 7일자 A4면「주문 5시간 만에 마약 배송…버스·카페서 투약하고 인증샷까지」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4월 10일자 5면「카페·코노서 버젓이…커지는 백색 공포」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4월 12일자 11면「일상 파고든 마약 유통망…처마밑·에어컨 실외기가 ‘거래 핫플’」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4월 14일자 3면「직장인들 술자리에 대마초콜릿 성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지난 3일 새벽 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강변북로 진입로 부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30대 남성 김씨와 이를 쫓는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김씨는 이날 익명 채팅앱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상수역 일대에서 약 2㎞ 도주한 김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했다. 순찰차 3대로 길목을 가로막고서야 멈춘 김씨는 경찰에 잡히기 직전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갖고 있던 필로폰을 삼켰다고 한다. 김씨 차량에서는 필로폰 1g이 나왔고, 김씨는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다크웹, 텔레그램 등 신원 추적이 힘든 경로를 통해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약 구매를 일종의 놀이처럼 ‘인증샷’으로 남기기도 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마약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 투약자 사이에선 “경찰에 걸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우우갯소리마저 나온다.
◇주문하면 5~6시간 만에 마약 받아
  “저 수서인데, 급(갑자기) 땡겨서 일어남. 아이스(필로폰) 0.5g 오늘 아침 되나요.”
  지난 5일 새벽 3시15분, 마약 구매자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대화방에 접속해 이렇게 물었다. 1분도 되지 않아 판매책 B씨는 “가능”이라며 무통장입금 번호를 남겼다. A씨가 18분 뒤 “입금 완료”라고 보내자 B씨는 “장소 알려 드릴 테니 잠시 눈 붙이세요”라고 했다. B씨는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과 주소를 남겼고, A씨는 오전 7시55분 “출근하기 전 픽업 잘했습니다. 퀄(퀄리티) 죽입니다. 단골 확정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A씨 손에는 하얀색 가루가 든 봉투가 있었다. 그가 마약을 얻는 데는 5시간 남짓 걸렸다. 둘의 대화는 마약 판매책 B씨가 판촉용으로 올린 텔레그램 대화 캡처 글이다.
  판매자들은 마약을 와인 추천하듯 광고하고 있었다. 마약마다 맛, 강도, 바디감 등 평점을 매겨 취향에 맞는 마약을 추천하는 판매업자도 있다. 한 판매업자는 마약 사용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적은 뒤 “건전하게 즐기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덕담까지 남겼다.
  이날 하루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5곳에는 총 47개의 ‘마약 인증샷’이 게재됐다. 대화방을 운영하는 마약 판매상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와 구매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이다. 마약 판매상은 인증샷과 구매 후기를 남기면 다음 구매 시 할인 혹은 마약을 더 주겠다고 광고했다.(중략)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구매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라며 “술, 담배 사는 비용과 맞먹으니 이 정도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했다. 가정주부라는 다른 구매자는 “낮에 할 게 없어 취미 삼아 하는 거지, 난 약쟁이 같은 그런 중독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은 과거 조폭 등이 몰래 하는 범죄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일반 사람들이 마치 게임처럼, 일탈처럼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07/ANFCEEYKD5ASXFXZCPIB2QB62E/ >   (머니투데이)=『"요즘 10대 청소년들은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에서 마약을 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코인노래방도 아이들이 주로 마약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 한명이 마약을 구해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투약하는 거죠."
  서초동의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10대 의뢰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청소년은 돈이 많지 않으니 1회 투약할 분량을 친구들과 나눠 약하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대 등 젊은 층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급증세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한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범죄율이 최대 3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와 서로 만나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널리 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줄면서 마약 유통과 투약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5~6년 전만해도 유흥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은밀하지만 공공연하게 거래된다"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중고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고 부모를 협박한 사건처럼 단순 투약과 유통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연관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7일 직접 텔레그램으로 판매자 접촉을 시도해봤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곧장 답장이 왔다. 믿고 거래를 할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거나 나이를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무슨 약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LSD, 케타민, 코카인, GHB, 졸피뎀 등이 적힌 시세표를 보내왔다. 필로폰은 0.5g에 40만원, 1g에 70만원이었다. 서울시내 한 번화가 지역명을 이야기하자 "1시간 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이 왔다.
  그는 "물건을 찾기 쉬운 곳에 던져드린다"며 "무통장 입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 마약류를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내고 계좌를 받는 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인구 10만명당 마악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12년 1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5년 23, 2020년 35, 2021년 31까지 올랐다. 계수가 20을 넘어서면 급속한 확산 위협이 있거나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 수위를 넘은 지 벌써 10년이 돼 간다는 뜻이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과 관련한 통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711513130879&type=1 >
  (세계일보)=『신종 마약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다. 서울 시내 건물 출입구의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아래 등 우리 주변 곳곳이 마약사범들의 거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누구든 텔레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만으로도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제3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원룸 건물. 20대 A씨가 조심스럽게 1층 전기단자함 문을 열었다. 손을 뻗자 비닐 지퍼백이 만져졌다. 마약판매상이 ‘던지기’ 수법으로 두고 간 것으로, 대마 2g이 담겨있다. A씨는 이날 오전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해 마약 판매상이 불러 준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했다. A씨가 텔레그램 채팅방 접속부터 대마를 실제 ‘수거’하기까지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뒤인 6월 초 또다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원룸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 A씨는 좀 더 강도 높은 마약을 원했다. 그는 ‘합성 대마’가 담긴 소형 카트리지(7㎎) 2개를 30만원을 주고 손에 넣었다.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흡연용 환각제다.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과 9월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원룸 건물의 출입구 처마 밑 등에서 합성 대마를 수거했다.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파란색 함량 300, 돈킹콩(엑스터시 종류)도 있습니다, 단가 18(만원)입니다. 수량 빼시면 17 드릴게요. 수류탄(엑스터시 종류)도 함량 300 넘고 높게 나온 거라, 이번에 신상 퀄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곳 20에 구한다고 하네요.” 30대 B씨가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 중 한 대목이다.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마약류를 수령하고, 수령 장소에 현금을 두는 방식으로 엑스터시 5정,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구입했다.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마약은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상에도 파고들고 있다. 노래방에서 마약을 구입해 콜라에 타 먹는 방식으로 손쉽게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 C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에게 4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3알과 케타민 1봉지를 구입했다. C씨는 이를 콜라, 물과 엑스터시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C씨는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했다. C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1520879?OutUrl=naver >
  (헤럴드경제)=『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장모(32)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대마를 섭취했다. 지인이 건넨 초콜릿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 장씨는 “아는 선배가 술자리에서 초콜릿을 주길래 무심코 받아먹었는데 ‘대마 초콜릿’이었다”며 “소량이라 엄청 큰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평소 술 취한 느낌과 달랐다”고 털어놨다.
  마약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대마는 평범한 직장인의 술자리까지 파고 들었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 중 마약을 접한 뒤 중독이 돼 국내에서도 투약 행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치료하기 위해 먹었던 정신과 약이 입문이나 재발 계기가 되는 일도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 성범죄 피해자가 마약상이 되기도 한다.(중략)
  ▶싼값에 유통되는 불량마약...“사망할 수도”= ‘감당할 수준의’ 가격도 마약 접근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 8년간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모(36)씨는 “0.01g에 7만원 가격으로 판다. 하지만 대량인 1g을 사게 되면 3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 연인에게 엑스터시를 강제 투약한 C씨의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 1정당 16만원의 가격에 엑스터시를 구매했다. C씨가 엑스터시를 3분의 1 크기로 쪼개 삼켰던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필로폰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이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마약은 소위 ‘불량마약’인 경우다. 불법제조 과정에서 어떤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대마든 필로폰이든 한번 마약을 접하면 거기서 멈추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조건 다른 약물로 옮겨가며 중독에 이르게 된다”며 “정제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불량마약도 실제로 많이 유통되는데, 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신체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40002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확산 실태 등을 다룬 것이다. 기사들은 기자의 텔레그램 채팅방 취재나 마약사범 판결문 등에서 드러난 마약 거래의 실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는 기획 의도와 달리 청소년 등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범죄적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상존한다. 위 마약 관련 기사들은 마약의 종류·가격·주문 방법·결제 방식·사용 방법 등 부적절한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담고 있어 이 같은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朝鮮日報 기사는 1면 스트레이트에 이어 4·5면에 걸쳐 보도된 기획 중 하나다. 기사는 리드에서 경찰의 단속 장면을 전한 뒤『“저 수서인데, 급(갑자기) 땡겨서 일어남. 아이스(필로폰) 0.5g 오늘 아침 되나요.” 지난 5일 새벽 3시15분, 마약 구매자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대화방에 접속해 이렇게 물었다. 1분도 되지 않아 판매책 B씨는 “가능”이라며 무통장입금 번호를 남겼다. A씨가 18분 뒤 “입금 완료”라고 보내자 B씨는 “장소 알려 드릴 테니 잠시 눈 붙이세요”라고 했다. B씨는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과 주소를 남겼고, A씨는 오전 7시55분 “출근하기 전 픽업 잘했습니다. 퀄(퀄리티) 죽입니다. 단골 확정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A씨 손에는 하얀색 가루가 든 봉투가 있었다. 그가 마약을 얻는 데는 5시간 남짓 걸렸다』라고 썼다.
  구체적인 마약 구입 방법, 단계별 소요 시간, 결제 방법 등을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하듯 묘사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내용은 마약 판매책이 판촉을 목적으로 올린 텔레그램 대화 캡처 글이다.
  기사는 또『인증샷과 구매 후기를 남기면 다음 구매 시 할인 혹은 마약을 더 주겠다』『“술, 담배 사는 비용과 맞먹으니 이 정도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했다』(구매자 인터뷰 중)고 쓰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10대 등 젊은 층의 마약사범 증가 실태를 전한 뒤『실제 기자가 7일 직접 텔레그램으로 판매자 접촉을 시도해봤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곧장 답장이 왔다. 믿고 거래를 할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거나 나이를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무슨 약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LSD, 케타민, 코카인, GHB, 졸피뎀 등이 적힌 시세표를 보내왔다. 필로폰은 0.5g에 40만원, 1g에 70만원이었다. 서울시내 한 번화가 지역명을 이야기하자 “1시간 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이 왔다. 그는 “물건을 찾기 쉬운 곳에 던져드린다”며 “무통장 입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 마약류를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내고 계좌를 받는 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썼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 가능한 마약의 종류와 가격, 배달받는데 걸리는 시간, 입금 방법 등을 기자 체험 형식으로 전한 것이다.
  세계일보 기사는 마약사범의 범행 사례를 통해 마약 종류, 가격 정보, 특정 지역의 노래방에서 구입한 가격과 복용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기사는『A씨는 일주일 뒤인 6월 초 또다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원룸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 A씨는 좀 더 강도 높은 마약을 원했다. 그는 ‘합성 대마’가 담긴 소형 카트리지(7㎎) 2개를 30만원을 주고 손에 넣었다.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흡연용 환각제다.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이다』『“파란색 함량 300, 돈킹콩(엑스터시 종류)도 있습니다, 단가 18(만원)입니다. 수량 빼시면 17 드릴게요. 수류탄(엑스터시 종류)도 함량 300 넘고 높게 나온 거라, 이번에 신상 퀄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곳 20에 구한다고 하네요.” 30대 B씨가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 중 한 대목이다.』『노래방에서 마약을 구입해 콜라에 타 먹는 방식으로 손쉽게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 C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에게 4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3알과 케타민 1봉지를 구입했다. C씨는 이를 콜라, 물과 엑스터시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썼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대마 젤리·초콜릿 등의 컬러 사진과 마약 종류별 가격 정보 등을 그대로 실었다. 기사는『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장모(32)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대마를 섭취했다. 지인이 건넨 초콜릿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 장씨는 “아는 선배가 술자리에서 초콜릿을 주길래 무심코 받아먹었는데 ‘대마 초콜릿’이었다”며 “소량이라 엄청 큰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평소 술 취한 느낌과 달랐다”고 털어놨다』『지난해까지 8년간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모(36)씨는 “0.01g에 7만원 가격으로 판다. 하지만 대량인 1g을 사게 되면 3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 연인에게 엑스터시를 강제 투약한 C씨의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 1정당 16만원의 가격에 엑스터시를 구매했다. C씨가 엑스터시를 3분의 1 크기로 쪼개 삼켰던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필로폰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이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마약은 소위 ‘불량마약’인 경우다. 불법제조 과정에서 어떤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고 썼다.
  위 기사들의 취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실상을 알려 경각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 등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는 우려할만한 수준의 불필요한 정보 등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