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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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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34 정우택 “양대노총, 깜깜이 회계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사용” 외 2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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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청일보(ccdailynews.com) 2023년 2월 21일자「정우택 “양대노총, 깜깜이 회계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사용”」기사의 제목, 뉴스1(new1.kr) 3월 16일(13:11분 송고)「“눈 먼 보조금 20억…택시 선진화 부실감사 광주시 규탄”」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2일자「조회수 눈먼 유튜버, 이번엔 송가인·김호중 결혼·임신 가짜뉴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일보,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일보)=『정우택 " 양대노총 , 깜깜이 회계로 세금을 ' 눈먼 돈 '으로 사용"
  입력 2023.02.21 15:54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양대노총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밝힌 회계보고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조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 사회적 책무없인 지원금도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원에 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 2016년 13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두배 넘게 늘어 2021 년엔 319억 5529만원이 됐고, 지원 명목을 보면 노조 관련 건물 건립이나 증축비와 임차료, 인건비부터 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자녀 영어캠프까지…"라고 지적했다.(후략)』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671 >
  (뉴스1)=『"눈 먼 보조금 20억…택시 선진화 부실감사 광주시 규탄"
  2023.03.16. 12:22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법인택시 선진화사업의 부실 감사를 주장하며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부실감사 규탄·보조금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이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지침을 어기고 지원금을 배부했다"며 "최소 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적정 집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직무유기를 한 이들로 제3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추진계획안'과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침'에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운행한 차량 가운데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을 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이 규정을 위반, 택시 829대에 보조금 23억1050만원을 배부했다고 참여자치21은 주장했다.
  단체는 "시민제보로 감사에 착수한 광주시는 20억원이 아니라 고작 3억6600만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만 결정했다"며 "직무유기 공무원 10명 역시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뒤덮기 위한 부실감사다"며 "부적정 집행 보조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고, 감사실을 문책해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이란 광주시가 택시운송조합에 보조금을 지원, 노후화된 택시 교체 비용을 일부 제공하는 사업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83783 >
  (머니투데이)=『조회수 눈먼 유튜버, 이번엔 송가인·김호중 결혼·임신 가짜뉴스
  2023.03.22. 08:08
  가수 송가인이 가수 김호중과 결혼설을 부인하며 유튜브발(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이 오롯이 조회수만 노리는 가짜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직 이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가인 역시 소속사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의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에는 지난 17일 송가인과 김호중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둘이 오는 12월 결혼할 예정이며, 송가인이 임신 5개월차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같은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많은 연예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 MC 유재석도 지난달 방송에서 자신이 대치동 고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다. 도대체 누가 퍼뜨린 것이지"라며 불쾌해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2074617568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일보는 양대노총이 회계 보고 지시에 집단 불응하는데 대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비판을 보도하며  ‘눈먼 돈’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뉴스1은 광주지역 택시 선진화 사업에 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기사에도 없는「“눈 먼…」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머니투데이는 가수 송가인이 가수 김호중과의 결혼설을 부인하며 유튜브발(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수에 눈먼’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게재했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