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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64 막판 ‘불공정’ 논란 거센 국힘 전대 외 7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대한경제      발행인  박  승  준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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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23년 3월 6일자 6면「막판 ‘불공정’ 논란 거센 국힘 전대」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3월 7일자 A4면「金 “안철수 결선 갈 일 없을 것” 安“대통령실 전대 개입 밝혀야」제목의 기사, 대한경제 3월 7일자 5면「대통령실 ‘전대개입’ 파문 安“답변 없으면 법적 조치」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3월 7일자 6면「‘역대급 흥행’ 與‘전대… 막판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에 시끌」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3월 7일자 6면「“김·나 연대로 피날레 장식…“대통령실 개입 범법 행위”」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3월 7일자 A6면「대통령실 행정관 ‘김기현 지지활동’의혹…安 “중대한 범법”」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3월 7일자 9면「‘대통령실 개입 의혹’판세 흔들까…거리두는 金 vs 띄우는 安」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3월 7일자 A6면「막판 협공 나선 安·千·黃 “李 물러나라”…결단 압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8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판 불공정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심판’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현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대통령실 관계자의 선거운동 참여 의혹 등 논란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관위가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비서관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안 후보를 비방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문건 등이 공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06000309 >
  (東亞日報)=『국민의힘 3·8전당대회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둔 6일 당권 주자들은 투표 막바지까지 치열한 견제를 벌였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결선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일 1차 투표에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김 후보 지원 의혹을 강하게 성토하며 “김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결선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세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직원이 김 후보 홍보를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란히 화력을 집중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 A 씨는 올해 초 국민의힘 당원 B 씨에게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는) 뭐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좀 전파하실 방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게 명백하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지시 주체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07/118202114/1 >
  (대한경제)=『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여한 채팅방을 통해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문건 등이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안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후보 지지 요청’에 대해 누구의 지시였는지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오늘 중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한 데 이어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앞서 한 언론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061327183240935 >
  (서울신문)=『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일부 당원들에게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6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등 막판까지 혼탁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A씨가 김 후보 지지 홍보물 전파를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보됐다. 녹취록에는 A씨가 B씨에게 “그때 인사드린 A행정관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저희 김기현 대표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콘텐츠 올라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좀 전파하실 방 있으시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또 “방에 이제 초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방 이름이 ‘김이 이김’ 이런 방인 것 같은데”라고 덧붙였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7006006&wlog_tag3=naver >
  (세계일보)=『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다. 반드시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거듭 부각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의 ‘김기현 밀어주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중략)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 지지 홍보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파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안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 확인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06515477?OutUrl=naver >
  (朝鮮日報)=『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 도중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의 당대표 선거 개입 논란이 6일 불거졌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한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 홍보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하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했고, 황 후보는 “진심으로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한다면 김 후보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올해 초 한 당원에게 “김기현 대표 뭐 이런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콘텐츠가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전파하실 방 있으면 전파도 좀 해달라”며 “방에 초청을 해도 되느냐. 방 이름이 ‘김이 이김’ 뭐 이런 방인 것 같다”고 한 발언 등이 담겨 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2023/03/06/7ZRZCRAEJNAIBM7IR4NWKSGQLQ/ >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일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논란이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당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 후보측은 반드시 김 후보와 결선투표를 통해 막판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각종 의혹 제기와 일정 거리를 둔 채 과반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투표율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安 "대통령실 전대 개입 해명하라"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를 부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을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캠프는 의혹의 중심이 된 대통령실 관계자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3061826438839 >
  (한국경제)=『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전파했다는 논란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울산 땅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김 후보 비판에 나섰다.
  안 후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한 언론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사실이라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내년 총선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06055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등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3월 6일자 1면「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홍보물’ 전파 요청」기사, 즉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파장을 다룬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부분 신문은 안 후보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덧붙이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부 신문은 경향신문이 공개한 음성 파일 중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고, 일부 신문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식으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따르면’,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으로 표기해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