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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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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09 [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외 1건 외 3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4.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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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3년 1월 28일자「[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2월 13일자「실업급여는 눈 먼 돈?…부정수급시 3배 토해내는 개정안 발의」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9일자「‘공짜 집’ 83채로 83억 챙겼다…‘눈먼돈’ 된 청년 전세대출」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13일자「성인배우 이채담 “男 호기심때문에 접근해…질투 눈멀어 폭력 휘두르는 남친도”(‘진격의언니들’)」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2월 18일자「안철수·김기현 ‘박근혜 탄핵’ 서로 탓?…당심에 눈먼 국힘 전당대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 = ①『[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입력2023.01.27 18:18 수정2023.01.28 01:13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개인 명의로 최소 200채 이상 소유한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왕’ A씨가 법인까지 설립해 빌라 100여 채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피스텔왕이 설립한 법인에 167억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이 법인은 LH전세임대제도를 통해 LH와 전세 계약을 맺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임대보증금의 70~100%를 LH에서 지원받았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LH에 악성 임대인과 법인을 걸러낼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2784621 >
  ②『실업급여는 눈 먼 돈?…부정수급시 3배 토해내는 개정안 발의
  입력2023.02.13 15:44 수정2023.02.13 15:44
  與 조수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최소 3배 이상 징수"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을 받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급액의 최소 3배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부정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해당 액수의 최소 3배 이상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추가징수액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2784621 >
  (중앙일보)=『'공짜 집' 83채로 83억 챙겼다…'눈먼돈' 된 청년 전세대출
  입력 2023.01.29. 13:00 업데이트 2023.01.29 20:38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우선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83채를 매입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식으로 집을 살 수 있어 사실상 공짜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한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 전국 각지의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알선받았다. 이후 미리 섭외해 놓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이중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임차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건당 각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신청했다. 살지도 않는 집에 전세를 산다고 가짜계약서를 꾸며 건당 1억원씩 총 83억원의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이들은 대출이 실행된 뒤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606 >
※참고

< 캡처시각 23. 01. 29. 23:15 >
  (스포츠조선)=『성인배우 이채담 "男 호기심때문에 접근해…질투 눈멀어 폭력 휘두르는 남친도"('진격의언니들')
  기사입력 2023-02-13 11:29:34
  새로운 고민상담 토크쇼 '진격의 언니들-고민커트살롱'에 김호영이 내적 친분을 쌓아온 성인 영화 배우 이채담이 찾아온다. (중략)
  한편, 이채담은 "남자들이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성인 배우는 이성을 밝히고, 엄청난 연애 스킬이 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음을 고백했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지만, 이채담은 질투에 눈이 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자친구에 시달렸다고 밝혀 언니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2130100092560011708&servicedate=20230213 >   (한겨레)=『안철수·김기현 ‘박근혜 탄핵’ 서로 탓?…당심에 눈먼 국힘 전당대회
  등록 :2023-02-18 18:33 수정 :2023-02-19 15:08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연일 ‘강성 보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 측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국민의힘을 ‘탄핵의 강’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탄핵을 자기 공으로 삼던 안 후보 발언은 지금도 선명하다”고 했다.
  이는 안 후보가 대구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민주당식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30명이 넘는 현역 국민의당 의원을 이끌고 탄핵을 앞장선 안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잊었는가”라고 비판했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8023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오피스텔 등 200채 이상 소유한 A씨가 LH전세임대제도를 이용해 빌라 100여 채를 추가 매입했다는 기사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해당 액수의 최소 3배 이상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눈먼 돈’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중앙일보는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 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눈먼돈’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스포츠조선은 고민상담 토크쇼 ‘진격의 언니들-고민커트살롱’의 출연진을 소개하면서 ‘…질투 눈멀어 폭력 휘두르는,,,’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한겨레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 상황을 보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맞붙은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공방을 두고 제목에 ‘당심에 눈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 ‘눈멀어’란 표현은 시각장애인을 비하한 표현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적 언어는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제목에선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