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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49 100조대 국고보조금…정부, ‘눈먼 돈’전락 막는다 외 1건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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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 2023년 2월 9일자 10면「100조대 국고보조금…정부, ‘눈먼 돈’ 전락 막는다」기사의 제목1), 2월 24일자 1면「교육청 7년간 민간단체에 5905억/대통령실 ‘눈먼 보조금’ 파헤친다」제목의 기사2) 東亞日報 2월 27일자 A27면「“한번에 최소 7000만원”…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 1)=『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총괄하는 신설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신규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올해 102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조직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으로 잠정 결정됐다. 관리단은 향후 국고보조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신청 단체를 추려내고, 기존 부정수급 사례 분석을 통해 국고가 새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을 도맡게 된다. 관리단은 현재 전반적인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꾸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해 왔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보조금 집행 체계가 연착륙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조직은 2021년 폐지됐다. 이후 각 부처는 부정수급을 자체적으로 단속해 왔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6412&code=11151100&cp=nv >
  (국민일보 2)=『대통령실이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 “민간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며 각 부처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과 부정수급 여부를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민간 보조금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국민 혈세가 자금원이다.
  국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 최근 7년간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2만3311개 민간단체에 5905억204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부정수급은 7년간 28건(20개 단체)밖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1억4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992&code=11121600&cp=du >
  (東亞日報)=『“저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제 책을 실제 읽어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책 출간을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고, 대신 전국 각지를 돌며 독자와의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책장에도 정치인들이 쓴 책이 엄청 많다.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자서전들”이라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의미 없는 책을 출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도 꼬집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 후원금 논란이 여의도 정가에서 또다시 떠올랐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227/11808147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1)기사는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총괄하는 신설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는 내용이고, 2)기사는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과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 1)기사는『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신규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올해 102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라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100조대 국고보조금…정부, ‘눈먼 돈’전락 막는다」라고 달았다.
  국민일보 2)기사는『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술했다. 큰 제목에서도 ‘눈먼 보조금’이라고 표기했다.
  東亞日報 기사는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출판기념회의 부조리한 실태를 다룬 것으로, 편집자는 큰 제목「“한 번에 최소 7000만원”…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꼬리표가 붙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돈이라는 뜻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