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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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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3년 1월 24일자「올해 방산 수출 역대 최고 새역사 쓴다…K2 전차·자주포·항공기 기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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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이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투데이
올해 방산 수출 역대 최고 새역사 쓴다…K2 전차·자주포·항공기 기대
입력 2023-01-24 09:47
세종=노00 기자
가격 경쟁력 유지·기술 이전 후 심화 기술 발전 필요
정부가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역대 최고인 2021년 70억 달러, 지난해 170억 달러를 뛰어넘는 새 역사를 쓴다는 각오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방산 수출 목표는 170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 수주다.
지난해 역대 최고 방산 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작년 폴란드의 124억 달러 규모 초대형 계약 덕분임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지만 업계와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K2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K2 '흑표' 전차를 보면 노르웨이는 2001년 도입한 독일의 레오파르트 L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주력전차(MBT)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노르웨이는 MBT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전차 총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대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최종 후보 기종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노르웨이는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 방산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과거 K-9 자주포 24문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말 K-9 자주포 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8대를 추가로 구매한 터라 지상 화력 증강의 핵심인 MBT 사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밀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산 무기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숫자가 수출된 K-9 자주포는 올해도 수출 예상 국가가 즐비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지형에 변화가 온 유럽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다.
K-9 자주포를 24문 운용하는 에스토니아는 12문 추가 구매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에 비춰 K-9 자주포를 추가로 장비하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이 지난달 20∼23일 방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국내 방산기업들을 돌아봤는데 이즈음 루마니아 현지에서는 자국 정부가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인근 폴란드 사례를 따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로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2025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기존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총 116문, 1조 원 규모 신형 기동화력플랫폼(MFP)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국 K-9 수출이 성사되면 동유럽 폴란드에서부터 서유럽의 핵심 강국 영국에까지 국산 무기가 진출하는 것으로 K-방산 수출의 새 역사를 쓰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이 맺어진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유사하게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요격미사일 수요가 큰 상황이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천궁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국산 항공기들도 수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공중의 베스트셀러' 경공격기 FA-50은 말레이시아가 8억7000만 달러를 들고 추진하는 경공격기·고등훈련기 획득 사업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정권 교체기에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 내부 사정으로 확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FA-50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고 전해진다.
5억 달러 규모로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슬로바키아는 FA-50 생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21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어 결실이 나올지 관심사다.
아직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도 UAE 등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UAE는 기존 F-16 대체를 위해 F-35 구매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방위산업 수출 호조를 이어가려면 가격 경쟁력 유지, 주요 수출 장비의 기술 심화 발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이 시점에 기존 가격을 더 인하한다면 앞으로도 수출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가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도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을 들어 "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기술이전에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수준의 기술은 이전해 주고 다음 단계의 심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5144
연합뉴스
K2 전차 선봉으로 올해도 K-방산 진격…'170억달러 이상' 목표
송고시간2023-01-24 08:00
작년 최고기록 초과 달성 추진…자주포·항공기 등도 전망 '맑음'
가격 경쟁력 유지·기술 심화 발전 등 향후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의 방위산업이 올해도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 수주로 설정했다.
지난해 나온 역대 최고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종전 최고기록은 2021년 70억 달러였다.
지난해 '대박'이 상당 부분 폴란드의 124억 달러 규모 초대형 계약 덕분이었음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으나 업계와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방산 수출의 첫 성과는 K2 '흑표' 전차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노르웨이는 2001년 도입한 레오파르트 L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주력전차(MBT)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MBT 사업으로 2025년까지 전차 총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대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최종 후보 기종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노르웨이는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특히 과거 K-9 자주포 24문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말 K-9 자주포 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8대를 추가로 구매한 터라 지상 화력 증강의 핵심인 MBT 사업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밀착했다는 평가가 국제 방산업계에서 나온다.
국산 무기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숫자가 수출된 K-9 자주포는 올해도 수출 예상 국가가 즐비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지형에 변화가 온 유럽 국가들이 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K-9 자주포를 24문 운용하는 에스토니아는 12문 추가 구매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에 비춰 K-9 자주포를 추가로 장비하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이 지난달 20∼23일 방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국내 방산기업들을 돌아봤는데 이즈음 루마니아 현지에서는 자국 정부가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인근 폴란드 사례를 따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로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2025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기존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총 116문, 1조 원 규모 신형 기동화력플랫폼(MFP)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애초 경량에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해 궤도형인 K-9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륜형은 한계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더욱이 영국 육군이 포탑 자동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K-9은 A2 버전에서 자동 장전 장치 등 포탑 자동화를 적용할 예정이라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K-9 수출이 성사되면 동유럽 폴란드에서부터 서유럽의 핵심 강국 영국에까지 국산 무기가 진출하는 것으로 K-방산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이 맺어진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유사하게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요격미사일 수요가 큰 상황이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천궁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국산 항공기들도 비행 반경을 넓힐 전망이다.
'공중의 베스트셀러' 경공격기 FA-50은 말레이시아가 8억7천만 달러를 들고 추진하는 경공격기·고등훈련기 획득 사업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정권 교체기에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 내부 사정으로 확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FA-50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고 전해진다.
5억 달러 규모로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슬로바키아는 FA-50 생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21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어 결실이 나올지 관심사다.
아직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도 UAE 등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UAE는 기존 F-16 대체를 위해 F-35 구매를 추진하다가 미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방위산업 수출 호조를 이어가려면 가격 경쟁력 유지, 주요 수출 장비의 기술 심화 발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강인호 책임연구위원은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이 시점에 기존 가격을 더 인하한다면 앞으로도 수출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국가가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도 이전받으려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기술이전에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수준의 기술은 이전해 주고 다음 단계의 심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90592005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월 24일 오전 8시 00분에 송고한 「K2 전차 선봉으로 올해도 K-방산 진격…‘170억달러 이상’ 목표」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일부 수정하고 내용 일부를 삭제한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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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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