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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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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68 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 외 6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4.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6. 대한경제      발행인  박  승  준
7.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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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2년 12월 27일자「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2월 27일자「윤 “혈세 눈먼 돈 인식 안 돼”… 시민단체 보조금 재정비 지시」기사의 제목, 중부매일(jbnews.com) 12월 28일자「수조원 눈먼 국가보조금 전면감사… ‘혈세 누수’ 차단」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8일(11:45 송고)「與 “文정권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2352억 ‘눈먼 돈’…대수술 필요”」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28일자「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급증”…‘눈먼 돈’ 손본다」기사의 제목, 대한경제(dnews.co.kr) 12월 28일자「“文정부 민간단체 지원 年 5조원 넘어”…‘눈먼 돈’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재정비」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28일자「尹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예고…與 “文 5년간 눈먼 돈” 野 “노조 이어 시민단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
  입력 2022-12-27 11:48 업데이트 2022-12-27 16:58
  ■ 시민단체 보조금 대수술
  문 정부서 친정부 좌파단체 등
  ‘먼저 먹는 게 임자’ 관행 만연
  윤 “혈세가 이권카르텔에 쓰여
  사적이익 위한 행태 묵과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은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 등에 만연한 ‘먼저 먹는 게 임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 부처와 각급 기관, 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좌파 시민단체들의 연명과 재생산 구조 마련을 위한 저수지로 활용해 왔던 ‘부패 카르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같은 진보 단체들의 회계 부정 및 비리 의혹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 5년간 친정권 시민단체 등에 이뤄졌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뿐 아니라 집행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권 차원에서 일부 시민단체로 보조금 명목의 국민 세금이 흘러가고, 해당 단체가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견지해 왔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2701070330159001 >
  (부산일보)=『윤 “혈세 눈먼 돈 인식 안 돼”… 시민단체 보조금 재정비 지시
  입력 : 2022-12-27 15:54:18  수정 : 2022-12-27 18:27:20
  “세금 '이권 카르텔'에 사용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강조
  오늘 실태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문 정부, 매년 1조 원 지급해 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2715534341903 >
  (중부매일)=『[수조원 눈먼 국가보조금 전면감사… '혈세 누수' 차단
  입력 2022.12.28 11:30  수정 2022.12.28 11:31
  대통령실 정비계획 발표...지자체 보조금 사업 정부 부처가 관리 책임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감사가 실시되고 해당 문제 사업들은 대거 정비된다.(후략)』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409 >
  (뉴시스)=『與 "文정권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2352억 '눈먼 돈'…대수술 필요"
  등록 2022.12.28 11:45:06수정 2022.12.28 12:17:43
  "文 5년간 부정 수급 적발 2352억"
  "'지지기반 공고화' 합리적 의심돼"
  "시민단체 소중…옥석은 구분해야"
  대통령실 "보조금 현황 전수 조사"
  국민의힘은 28일 "지난 5년 동안 정권의 방치 아래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그들이 눈먼 돈이 됐다"며 "지난 정권의 방치 속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직간접적 양분이 된 국고보조금, 지금이라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같은 방침을 밝혔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8_0002139327&cID=10301&pID=10300 >
  (아시아투데이)=『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급증”…‘눈먼 돈’ 손본다
  기사승인 2022. 12. 28. 14:08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부터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28010014301 >   (대한경제)=『“文정부 민간단체 지원 年 5조원 넘어”…‘눈먼 돈’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재정비
  기사입력 2022-12-28 14:54:35
  전 부처 통한 전면적 감사·관리체계 재정비…“회계투명성 높여야”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한해 5조원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2281450126940597 >
  (동아닷컴)=『[尹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예고…與 “文 5년간 눈먼 돈“ 野 “노조 이어 시민단체”
입력 2022-12-28 17:32 업데이트 2022-12-28 17:47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8/11719981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밝힌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지원금 정비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매체들은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눈먼 돈’이란 표현을 쓰며 제목을 달았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