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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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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초유의 ‘브라질판 1·6 사태’< 미 의회 난입 사건 >…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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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경제 2023년 1월 10일자 A10면「초유의 ‘브라질판 1·6 사태’< 미 의회 난입 사건 > … 대통령궁·의회·대법원 다 뚫렸다」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월 10일자 17면「“부정선거” 거짓 선동에 또… 입법·행정·사법부 다 짓밟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와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한국경제)=『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의회, 대법원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1·6 의회 난입 사태가 일어난 지 2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수해 피해를 본 상파울루주(州)를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궁을 비운 새 난동이 벌어졌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오후 2시께 수도 브라질리아의 중심부에 있는 3권(입법·행정·사법)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의회, 대법원 3부 기관에 난입해 점거하고 “룰라는 하야하라”는 문구를 외쳤다.
  브라질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으나 저지선이 뚫렸다. 룰라 대통령은 수도 봉쇄령을 내렸다. 점거 사태가 벌어진 지 4시간 뒤인 오후 6시30분쯤 연방군에 의해 시위대가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3000여 명이라고 추정했다.
  브라질 의회가 개원하기 전이고, 룰라 대통령은 자리를 비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위대는 시설 곳곳에 불을 지르는 등 기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취임한 지 7일 만에 폭동 사태를 맞은 룰라 대통령은 즉각 브라질리아 지역에 ‘연방 안보 개입’을 선포했다. 폭도들을 “광신도, 파시스트”라고 비판하며 “모든 법령을 동원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년 전 이와 비슷한 1·6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총기를 들고 미 의회에 난입했다.
  브라질에서도 심각한 정치 분열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좌파 거두인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50.9%의 득표율로 보우소나루(49.1%)를 근소하게 앞서며 승리했다. 일각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폭동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일제히 이날 폭동을 규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적 권력 이양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10914931 >
  (한국일보)=『8일(현지시간)은 브라질 민주주의 암흑의 날이었다.
  거짓 선동 정치에 휘둘린 폭도 수천 명이 쿠데타를 요구하며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내준 ‘극우 포퓰리스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정권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달 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브라질이 반쪽으로 쪼개지며 극심한 격랑에 빠져들었다.
3부 기관 뚫렸다… ‘민주주의 암흑의 날’
  보우소나루의 극렬 지지자 수천 명은 이날 오후 경찰의 저지를 뚫고 수도 브라질리아의 의회를 점거하고 인근 대통령궁, 대법원에도 불법 진입했다. 브라질리아 도심은 거대한 전쟁터 같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1.8%포인트 차로 보우소나루를 꺾은 룰라 대통령의 승리가 ‘조작된 불법 승리’라고 주장한다. 대선 직후부터 폭력 시위를 계속해온 이들은 입법·사법·행정부 건물의 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선’을 훌쩍 넘었다.
  200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든 ‘1·6 사태’와 판박이다.
  룰라 대통령은 상파울루 수해 지역을 방문 중이어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는 “모든 법령을 동원해 광신도와 파시스트들의 죄를 묻겠다”고 공언했으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브라질 국기를 어깨에 두르거나 국기 색인 노랑·초록 옷을 입은 채 민주 정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의회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출입문과 창문을 박살 내고 집기류를 건물 밖으로 내던졌다. 지붕에 올라간 시위대는 강성 군부의 쿠데타를 촉구하는 ‘개입’'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플래카드를 펼쳤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군 병력이 시위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각 건물의 통제권을 되찾기까지 약 3시간이 걸렸다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다. 최소 400명이 체포됐다. 일요일이었던 덕분에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임 대통령이 폭도들을 불러냈다
  룰라 대통령은 폭동의 배후로 보우소나루를 지목했다. 보우소나루 내각 출신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바네이스 호샤 브라질리아 주지사, 안데르송 토레스 안보장관 등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알렉상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관은 호샤 주지사를 3개월 정직에 처하면서 “공안·정보당국의 묵인 또는 직접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폭동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호샤 주지사는 보안 계획을 수행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브라질리아 치안 총책임자로,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안데르송 장관은 즉각 해임됐다.
  보우소나루는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의 씨앗을 퍼뜨려 왔다. 대선에 사용되는 전자투표기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를 확산시키며 대선 전부터 불복 가능성을 흘렸다.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부 전자투표기 투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며 폭동의 불을 지폈다.
  보우소나루는 쿠데타와 군사 독재를 찬양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군부대 앞에 ‘애국 캠프’를 차리고 군의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910240002289?did=D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와 한국일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의회, 대법원을 점거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대통령 집무실 난입 과정과 이들의 난동 양상, 룰라 대통령의 대응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그러나 외신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경제는『브라질 현지 언론은』, 한국일보는『브라질 언론은 전했다』라고만 썼다. 기사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것은 표절이다. 인용할 매체가 여럿인 경우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폴라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은” 등 최소한 출처 한 곳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