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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24 “중대선거구 불가능 현역의원 결사반대”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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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3.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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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每日新聞 2023년 1월 4일자 3면「“중대선거구 불가능 현역의원 결사반대”」제목의 기사, 大田日報 1월 4일자 4면「새해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제목의 기사, 全南日報 1월 4일자 6면「여야 정치권, 중대선거구제 놓고 ‘갑론을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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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每日新聞, 大田日報, 全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중대선거구제에 실현 여부에 대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0316245067796 >
(大田日報)=『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 방안'이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승자 독식' 구조 타파를 주장하며 소선구제에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중략)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 말씀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의 하나로 완성될 리 만무하다"며 "중대선거구제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 꼬집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고 꼬집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920 >
(全南日報)=『여야 정치권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선거제 개편이 새해 정국의 화두로 급부상했다.(중략)
윤건영 의원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솔직히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중략)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국회에서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후략)』
< https://www.jnilbo.com/693882224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 大田日報, 全南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다루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다.
每日新聞은『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일 중대선거구제에 실현 여부에 대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썼다.
大田日報는『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대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 말씀드리고 싶다. 솔직히 국민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全南日報는『윤건영 의원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시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솔직히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한 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국회에서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위원장과 윤 의원의 발언은 각각 이날(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나온 것으로, 위 기사는 이들의 발언을 실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각각『한 방송에 나와』『한 라디오에서』『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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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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