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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23 대통령 이어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 외 16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5.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6.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7.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8.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9.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0.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1.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2. 경남신문      발행인  남  길  우
13.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14.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15.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16. 전라일보      발행인  유  현  식
17.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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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일보 2023년 1월 3일자 1면「대통령 이어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개혁 테이블 오른 선거제」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월 3일 10면「선거구제 개편 탄력 받나…야당 정개특위, 전국 공청회 추진」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월 3일 A8면「‘중대선거구제’ 화두 던진 尹…김진표도 “4월까지 선거법 개정」제목의 기사, 충청투데이 1월 3일자 1면「대통령·국회의장이 띄운 선거법 개정, 충청 영향은?」제목의 기사, 경상일보 1월 3일자 1면「중대선거구제 화두 부상…선거법 개정 불붙나」제목의 기사, 경남매일 1월 3일자 1면「선거구제 개편될까/선거법 개정 시한 4월 10일 의원 밥그릇 싸움 결과 주목」제목의 기사, 全北日報 1월 3일자 1면「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 전망」제목의 기사, 전주일보 1월 3일자 1면「대통령·국무총리 선거구제 개편 언급 선거법 개정논의 ‘탄력받나’」제목의 기사, 江原日報 1월 3일자 2면「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1월 3일자 3면「새해 정치권 화두 ‘중대선거구제’ 도 정치권 셈법 복잡」제목의 기사, 大田日報 1월 3일자 4면「김진표·운석열 ‘중대선거구제 도입’ 강조/선거법 개정 논의 탄력 받나」제목의 기사, 경남신문 1월 3일자 4면「‘중대선거구제 도입’ 경남 총선 영향은?」제목의 기사, 대구일보 1월 3일자 3면「“중대선거구제” 운 띄운 윤 대통령…“선거제 개혁” 힘보탠 김 의장」제목의 기사, 경기일보 1월 3일자 3면「새해 ‘중대선거구제’ 급부상…선거법 개정 불붙나」제목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1월 3일자 4면「새해 벽두 ‘중대선거구제’ 화두로…선거법 개정 논의 불붙나」제목의 기사, 全羅日報 1월 4일자 3면「불붙은 선거법 개정…전북 수 싸움 예고」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1월 4일자 9면「새해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인천 지역정가 “글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 등 17개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한국일보)=『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치개혁론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시간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를 콕 집어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다만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거제도 특성상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중략)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214560003308 >   (중앙일보)=『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야당 위원들이 다음달 전국을 돌며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만큼 다음달에는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유권자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열기를 띄우고 시민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중략)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관심은 갑자기 커진 분위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의)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면서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724 >
  (한국경제)=『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각 신년 화두로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정치권에서도 1988년 도입 이후 35년간 이어져온 소선거구제를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 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1987년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10270101 >
  (충청투데이)=『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충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 매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후략)』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152&_ga=2.55645035.1111408682.1675061299-1735988417.1650358633 >
  (경상일보)=『윤22대 총선(내년 4월10일)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정 여부가 새해 벽두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중략)
  윤 대통령은 2일자로 보도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731 >
  (경남매일)=『2023 계묘년 새해 백두부터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부상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게 도화선이 됐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729 >
  (全北日報)=『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진영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중략)
  윤 대통령은 2일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jjan.kr/article/20230102580276 >
  (전주일보)=『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나란히 언급해 새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중략)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243 >
  (江原日報)=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후략)』
<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10207321154830 >
  (강원도민일보)=『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중대선거구제’가 급부상하면서 강원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2대 총선을 1년 3개월 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자 도정치권도 진영별로 셈법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중략)
  윤 대통령은 한 언론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자 선거제도 의제가 정치권으로 넘겨졌다.(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2985 >
  (大田日報)=『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서다.(중략)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한 대표성 강화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했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750 >
  (경남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지, 도입 땐 경남지역 총선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다.(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후략)』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93940 >
  (대구일보)=『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후략)』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301020031 >
  (경기일보)=

   < 인터넷 기사 없음 >
  (울산제일일보)=

   < 인터넷 기사 없음 >   (全羅日報)=『정치권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2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후략)』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906 >
  (중부일보)=『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새해 화두로 내놓은 상황에서 인천지역정가에선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 국회의장은 오는 3월까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각 당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정가에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후략)』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731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경상일보 등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朝鮮日報가 1월 2일자 1면, 4면으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터뷰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02/BJK5ETXFQRHV3JUKURSQRUMSBQ/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02/2KVI6B7XWZA5BDUPAJXHVPCOB4/ >을 인용한 것이다.
  한국일보 등은『“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면서『언론 인터뷰에서』『한 매체와의 신년인터뷰에서』『한 일간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등으로 쓰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全北日報는『윤 대통령은 … 말했다』라고 아예 출처 표기 없이 썼으며, 울산제일일보는 해당 발언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통신기사를 전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게재한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연합뉴스는 보도 직후 출처를 명시한 기사를 송고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당수의 신문들이 해당 발언의 출처를 명기하고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른 언론사 보도의 실체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표절이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