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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09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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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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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2년 12월 20일자 A39면「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2월 27일자 3면「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기사의 제목, 뉴시스 12월 28일(11:45 송고)「與 “文정권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2352억 ‘눈먼 돈’...대수술 필요”」기사의 제목, 뉴스1 12월 28일(13:44 송고)「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 대수술...“회계 공시·감사 필요”(종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2월 29일자 27면「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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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朝鮮日報를 비롯한 3개 신문과 통신사 2곳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다. 우리민족은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열고 평양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것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민간 단체의 대북 교류·지원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다. 부채 투성이인 LH와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난방공사까지 지원금을 냈다. 우리민족 소속이거나 가까운 인사들이 예산 지원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 지원 대상과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이 집을 지킨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다. 여성가족부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 등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주민 단체에 수백~수천만 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여행비로 쓰였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 단체에 보조금·위탁금으로 지원한 돈은 1조원에 이른다.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대북 교류,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 청년 지원, 도시 농업, 환경·에너지 등 갖가지 명목이었다. 시민 단체 공모 사업은 2016년 641억원에서 2020년 235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원 단체 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시민 단체 지원 전담 기구까지 뒀다. 이들은 좌파 권력에 기생해 세금을 먹는 공생 관계를 구축했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2/20/XZWNGLKWBVG3HHWDRIGKU7P64M/ >
(문화일보)=『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은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 등에 만연한 ‘먼저 먹는 게 임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 부처와 각급 기관, 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좌파 시민단체들의 연명과 재생산 구조 마련을 위한 저수지로 활용해 왔던 ‘부패 카르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같은 진보 단체들의 회계 부정 및 비리 의혹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 5년간 친정권 시민단체 등에 이뤄졌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뿐 아니라 집행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권 차원에서 일부 시민단체로 보조금 명목의 국민 세금이 흘러가고, 해당 단체가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견지해 왔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2701070330159001 >
(뉴시스)=『국민의힘은 28일 “지난 5년 동안 정권의 방치 아래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그들이 눈먼 돈이 됐다”며 “지난 정권의 방치 속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직간접적 양분이 된 국고보조금, 지금이라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도 무려 2352억원이라고 한다”며 “어쩌면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8_0002139327&cID=10301&pID=10300 >
(뉴스1)=『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08172 >
(서울신문)=『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매년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정부 관리가 허술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2022년 시민단체, 협회, 재단, 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원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원금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 5600억원에서 해마다 평균 4000억원씩 늘어 2021년엔 5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5조 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원 단체도 4334곳이 더 늘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적발된 문제 사례는 153건이며,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보조금은 공익활동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시민단체가 친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등 정치 활동을 벌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됐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이 공익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는 투명한지 철저히 따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9027009&wlog_tag3=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등 5개 언론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문제를 다루면서 기사나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朝鮮日報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여러 시민단체에 각종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지원했으나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낭비됐다고 비판하면서『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라고 썼다. 제목에도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문화일보도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체계 전면 재정비 방침을 전하면서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뉴시스와 뉴스1도 윤석열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을 전하면서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뉴시스는 “국고보조금은 그들이 눈먼 돈이 됐다”는 여당 대변인실의 발표를 인용했으나, 인용보도를 할 경우에도 제목에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신문도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하는 사설에서『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쓰고 제목에도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눈먼 돈’이란 표현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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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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