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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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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尹,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 끊어야”: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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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2년 12월 1일자 1면「“尹,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 끊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30일로 7일째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자리를 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대란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5·6면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며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5년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단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해결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라 안팎에서 복합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어떤 원칙과 대응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파업 대응과 노동 개혁부터 시작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불법행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민주노총 등 노조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은 국민 정서와도 어긋난다”며 “국가가 전체 국민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줄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부 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절대 다수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전일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고 화물연대 등 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맞설 경우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피해는 산업계와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쟁의는 보장을 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노사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이자 (국정 운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TTVMTGD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입장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 핵심 고위 관계자의 전언,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대통령실 브리핑 발언을 소개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尹,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 끊어야”」이다.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3자가 전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지만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기사에 소개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발언,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취지를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발언의 뜻을 해석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만 보고 파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을 말을 한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