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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326 “지뢰탐지 위험근무수당 ‘4000원’…절름발이 되기도”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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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5. 경남신문 발행인 남 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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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11월 15일자「“지뢰탐지 위험근무수당 ‘4000원’…절름발이 되기도”」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16일자「[농협·전북은행 최대 실적에 전북도민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7일자「[2030 플라자] 눈먼 돈 당연시하는 나라」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11월 18일자「[개미야 놀자-②] 수익률 눈먼 주린이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기사의 제목, 경남신문(knnews.co.kr) 11월 20일자「[동서남북]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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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국민일보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지뢰탐지 위험근무수당 ‘4000원’…절름발이 되기도”
입력 : 2022-11-15 14:22/수정 : 2022-11-15 15:57
“3차례 작전에도 위험근무수당 한번도 못받아”
“별도 부여된 위험 임무인데 수당 너무 적어”
지뢰탐지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장병의 위험근무수당이 4000원가량인데 이에 대한 지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A씨는 1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글을 올려 최근 지뢰 탐지 임무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부대에는 지뢰 탐지 파견 임무를 따로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다. 임무를 하면 하루에 3000∼4000원 상당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그는 “임무에서 지뢰를 밟다 터지게 되면, 최근 군 폭발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가 된다. 아니면 휠체어를 타게 된다”며 “별도로 부여된 위험 임무임에도 수당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3차례 정도 지뢰탐지 파견(작전)을 반복했지만 단 한번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수당 문제로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지뢰 제거 작전이 있었는데 도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실무자가 교체돼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제때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고 올해 12월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73920&code=61111911&cp=nv >
(아주경제)=『농협·전북은행 최대 실적에 전북도민 '벙어리 냉가슴'
입력 2022-11-16 09:26
전북은행, 高가계예대금리차로 올해 순이익 1595억원…농협은행도 1조4599억원 기록
전북경제 여전히 침체…농민은 '빚잔치에 허덕’
전북경제를 양분하는 축으로 평가받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 고객인 전북도민과 농민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시중은행 중 최고의 예대금리차를 통한 ’이자 장사’로 올해 들어 15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전북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농협은행 또한 증가한 영업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농민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농협금융지주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971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4599억원으로, 전체의 74.0%에 달한다.
전북은행도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159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1% 증가한 것이다.
전북은행의 이 같은 실적은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4871억원)의 32.7%를 차지한다.
하지만 농협과 전북은행의 주 고객인 전북도민과 농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21116090157543 >
(조선닷컴)=『[2030 플라자] 눈먼 돈 당연시하는 나라
입력 2022.11.17 03:00
예산 집행률 높이는 데만 관심 두니
‘보도블록 교체’ 같은 낭비 반복
중요한 건 ‘예산 빨리 쓰기’보다
‘필요한 곳에 잘 쓰기’임을 유념해야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폐 제도인 신속집행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전년도에 계획한 예산 규모대로 지출하는 것만 강조된 결과 부실 공사 등이 발생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내용이었다. 예산을 어떻게 빨리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과 국민이 공감해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음에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 어디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제기된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강조된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국가 돈을 쓸지에는 사회적 관심이 크게 없어 보인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가시적인 문제가 없는 한, 언론이나 국회의 관심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나’보다 ‘편성된 예산을 왜 쓰지 않았나’에 있다. 그러다 보니 상급 기관은 매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출 계획을 세워서 하급 기관에 그대로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출 실적 관리에 급급하다. 더 적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추궁한다. 돈을 아껴 예산을 남기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쓰지도 않을 돈을 요구했나’라며 해당 기관의 장을 질책한다. 사업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보고하면 ‘올해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는 것’이라며 ‘집행 실적이 낮으면 내년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강요한다.(후략)』
<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1/17/2KYSSHYWZNCDZOXLDEGRWJEY6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신아일보)=『[개미야 놀자-②] 수익률 눈먼 주린이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승인 2022.11.18. 06:00
불경기 속 손실 회복 미끼 유인…"올바른 투자 교육 필요"
국내 주식시장을 활황으로 이끌던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대거 이탈했다.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식시장에서 초보 투자자는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 주식 초보자가 직접 겪어봤다. < 편집자 주 > 불경기 속에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 생애 처음 주식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단연 수익률을 따르겠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주식 투자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교육 자료는 생각만큼 쉽게 접하기 어렵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 전후 개인 투자자의 손익률 변화 시사점’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후 개인이 강한 순매수세를 보인 후에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매도 이후 주가 일부 하락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고 그 후 일정 기간 주가가 상승했으며, 매도한 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곽준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이 외국인, 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프리미엄으로 초과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엔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유입하면서 비합리적인 매매 형태가 주가 변동성을 키웠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경향이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손실 회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에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라면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후략)』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689 >
(경남신문)=『[동서남북]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
기사입력 : 2022-11-20 19:24:18
바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전량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업인들이 친환경 부표를 설치하면 구매 대금의 70%(국비 35%, 도비 10.5%, 시비 24.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인 A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한 어민에게 부표 구입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후략)』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904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지뢰탐지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장병의 위험근무수당이 4000원가량이며 이에 대한 지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에 ‘절름발이’란 표현을 썼다.
아주경제는 전북경제를 양분하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 고객인 전북도민과 농민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벙어리 냉가슴’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닷컴은 예산집행률 보다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고 신아일보는 주식리딩방의 위험을 전하며 역시 ‘눈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경남신문도 부표교체 국가 보조금 유용정황을 보도하며 역시 ‘눈먼 돈’이란 표현을 제목에 차용했다.
‘절름발이’ ‘벙어리’ ‘눈먼’ 등의 표현은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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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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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