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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215 주호영, 오늘 3선 이상 중진 회동 이상민 거취 등 의견 수렴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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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東亞日報 2022년 11월 14일자 A6면「주호영, 오늘 3선 이상 중진 회동 이상민 거취 등 의견 수렴」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1월 14일자 5면「“‘폼나게 사표’ 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촉구 압박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여당 내 파열음이 이어지자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다. 당초 4선 이상과 3선 그룹을 각각 따로 만나려다 불참자가 적지 않아 자리를 합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당내엔 국정조사에 빠지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장관의 거취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진인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연일 이 장관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고, 일부 중진 사이에서도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 한 중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은 사실관계를 다투지만 정치는 인식의 게임”이라며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 내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여권엔 부담이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집에만 있던 이 장관은 ‘폼 나게’ 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폼 나게’ 사표 던지면 안 되겠다. 파면으로 ‘혼나야’ 한다”고 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114/116457169/1 >
  (문화일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메시지에 대해 14일 “인터뷰라고 알려주지 않아 근황을 묻는 개인적 안부 문자라 생각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의 책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사퇴하라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의 거취보다는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 사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 주무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지냈다”며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라도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한 언론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인터뷰 발언에 대한 취지를 묻자 이 장관은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고 우리 행안부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며 “다시는 위험한 나라가 아닌 정말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를 두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수습을 잘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후략)』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11401070530123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을 전하는 가운데『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 내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여권엔 부담이다』라고 썼다. 이 장관의 위 발언은 11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인데도 출처를 ‘한 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화일보 기사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메시지에 대해 11월 14일 “인터뷰라고 알려주지 않아 근황을 묻는 개인적 안부 문자라 생각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정 의원이 한 언론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인터뷰 발언에 대한 취지를 묻자 이 장관은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결과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라며 이 장관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발언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