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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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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 2022년 11월 9일자 1면「파산 석달째 증가…기업 줄도산 시작됐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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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물가·환율 등 ‘3고(高)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늘까지 드리우면서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총 7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64건) 늘었다. 법원행정처가 전산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월별로도 2월(57건)과 6월(73건)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관련기사 3면
법인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회사를 정리하는 제도다. 불황이거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회생 가능성이 낮을 때 법인파산 신청이 늘어난다. 실제로 법인파산 신청은 7월을 기점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7월 법인파산 신청은 96건으로 전년 동기(88건) 대비 9.09% 늘었고 8월 104건(36.84%), 9월 86건(4.87%)으로 각각 상승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기업회생절차 대신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법인들도 늘고 있다. 올해 9월 말 누계 기준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454건으로 법인파산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법인파산 대비 기업회생 신청 비율은 2020년 83.07%로 100% 벽이 깨진 뒤 2021년 77.74%, 2022년 61.52%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변제 능력이 없는데 경기 전망도 암울해 ‘빚을 갚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법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계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할 경우 가계는 물론 다른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과거 경제위기를 되짚어보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인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이 위기의 도화선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이 겹치는 시기에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기업부터 무너진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https://signal.sedaily.com/NewsView/26DJPLVF5R/GX1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서울경제 기사는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기업 도산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금리·물가·환율 등 ‘3고(高)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늘까지 드리우면서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줄도산 본격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올 9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총 7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64건) 늘었다』『불황이거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회생 가능성이 낮을 때 법인파산 신청이 늘어난다. 실제로 법인파산 신청은 7월을 기점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7월 법인파산 신청은 96건으로 전년 동기(88건) 대비 9.09% 늘었고 8월 104건(36.84%), 9월 86건(4.87%)으로 각각 상승했다』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파산 석달째 증가…기업 줄도산 시작됐다」고 달아 ‘줄도산 시작’을 기정사실로 표현했다.
‘줄도산’이란 ‘어떤 기업이 쓰러질 때 그 영향으로 다른 기업들도 도미노처럼 차례로 쓰러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같은 사태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큰 공포감을 주어 이들의 경제행위와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까지 있는 충격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대내외 위기 요인에 둘러싸인 것은 사실이지만 ‘줄도산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인 파산 건수가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그나마 2020년 동기 보다 10% 가까이 적은 규모다.)만으로 기업 줄도산이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무리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인파산 대비 기업회생절차 신청 건수 비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역시 ‘줄도산 시작’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기사는 후반부에『산업계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이 본격화할 경우 가계는 물론 다른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고 씀으로써 ‘줄도산 본격화’가 현재상황이 아니라 향후 가능성임을 말했다.
위기국면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위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 태도가 강조된다.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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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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