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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78 돌팔매질 당하는 중견건설사들, 벙어리 냉가슴 외 5건: 1.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4.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5.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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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스경제(sporbiz.co.kr) 2022년 9월 27일자「돌팔매질 당하는 중견건설사들, 벙어리 냉가슴」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0월 12일자「어업인 돈은 눈먼 돈?…수협 횡령·배임액 10년간 366억」기사의 제목, 에너지경제(ekn.kr) 10월 20일자「불났으니 독점 막겠다?…고개 드는 ‘규제론’에 업계 ‘벙어리 냉가슴’」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onhapnews.co.kr) 10월 22일자「與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죄의 실체 못 태워”(종합)」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0월 22일자「與, 서울 반정부 집회에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2일자「“권력에 눈 먼…촛불집회는 사이비 배화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스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스경제)=『돌팔매질 당하는 중견건설사들, 벙어리 냉가슴
  입력 2022.09.27 13:54
  일부 중견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다.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지만 비난과 압박이 더 거세질까 벙어리처럼 속으로만 삼키고 있다.
  국회가 벌떼입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를 벼르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벌떼입찰과 관련해 해당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 출석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벌떼입찰 근절을 앞세운 정부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찾았다. 해당 단지는 모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토지를 따냈다고 의심받는 곳이다.(후략)』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924 >
  (부산일보)=『어업인 돈은 눈먼 돈?…수협 횡령·배임액 10년간 366억
  입력 : 2022-10-12 10:33:36
  전국 수협 조합에서 최근 10년간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수협(91개)에서 73건의 횡령,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액은 275억 원, 배임 피해액은 91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사건 중 가장 큰 피해액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 한도 초과로 3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건이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1210301699998 >
  (에너지경제)=『불났으니 독점 막겠다?…고개 드는 ‘규제론’에 업계 ‘벙어리 냉가슴’
  입력 2022.10.20. 18:00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등에선 이번 사태가 ‘대란’ 수준으로 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마저도 카카오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서 찾는 분위기다. 또다시 떠오른 규제 논의에도 정작 업계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후략)』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020010003115 >
  (연합뉴스)=『與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죄의 실체 못 태워"(종합)
  송고시간 2022-10-22 19:18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대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2035151001?input=1195m >
  (전국매일신문)=『與, 서울 반정부 집회에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
  승인 2022.10.22. 17:04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대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꼬리를 자르며 담대한 거짓말을 하는 이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며 "누가,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든 그 불길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후략)』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809 >
  (서울경제)=『"권력에 눈 먼…촛불집회는 사이비 배화교"
  입력 2022-10-22 17:26:00 수정 2022.10.22 17:26:00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꼬리를 자르며 담대한 거짓말을 하는 이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죄를 덮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훔쳐 쓴다면, 국민은 횃불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후 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G7EJH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스경제는 몇몇 중견건설사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국토부의 경찰수사 의뢰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에너지경제도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하며 제목에 이 표현을 썼다.
  부산일보는 전국 수협 조합에서 최근 10년간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기술하며 ‘눈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반정부 촛불시위에 대한 국민의힘측 비판을 게재한 연합뉴스, 전국매일신문, 서울경제 등도 ‘권력에 눈먼’ 이라고 기술했다.
  장애인을 빗댄 ‘벙어리’, ‘눈 먼’, 등의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