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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75 “정량 샘플부터” “XXX 팝니다” 온라인 마약구매 3년 새 67% 증가 외 1건 외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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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6.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8.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0.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1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1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1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1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1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6.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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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2년 9월 28일자「“정량 샘플부터” “XXX 팝니다” 온라인 마약구매 3년 새 67% 증가」기사의 사진 외 1건, 경향신문(khan.co.kr) 9월 30일자「누범기간 또…모텔 퇴실 거부하며 “나는 마약 전과자” 외치다 발각」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일자「코인·SNS·택배 천국이 ‘마약왕국’ 만들었다…마약범 매일 30명 [뉴스원샷]」기사의 사진 외 3건,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일자「유명인에 청소년까지…거침 없는 마약 범죄」기사의 사진 외 2건,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일자「1g에 533달러…아편전쟁·수리남·코로나, 끝없이 번지는 마약」기사의 사진 외 3건, 동아닷컴(donga.com) 10월 4일자「항공기 부품에 숨겨 필로폰 900kg 들여온 밀수범, 징역 30년 선고」기사의 사진 외 1건, 문화일보(munhwa.com) 10월 6일자「필로폰 팔아 2500만원 번 병장 … 군도 마약 청정지대 아니다」기사의 사진 외 1건,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6일자「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수준... 20대 ‘펜타닐’ 처방량 2년새 38% 증가」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7일자「“軍 영내서 대마 재배..빵에 대마 발라먹어” 軍에도 마약 확 퍼졌다」기사의 사진 외 2건,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9일자「“16세 시작한 본드가 신체포기각서로” 마약중독자의 고백」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13일자「“숙취해소제야”...20대 남성골퍼, 女골퍼 속여 마약 투여」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3일자「마약중독 극복하고 재활상담사로···“엄벌만큼 치료 환경도 갖춰져야”」기사의 그래픽 외 1건,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3일자「뱃속에서 마약 터진 남성 사망…국내 첫 ‘보디패커’ 확인 ‘충격’」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10월 22일자「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매매한 중학교 교사」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3일자「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한 동갑내기 2명…나란히 법정구속」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25일(14:00 송고)「“속옷만 입고 호텔 복도 돌아다녀”…LSD 투약 20대 2명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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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매일신문 등 1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①『“정량 샘플부터” “XXX 팝니다” 온라인 마약구매 3년 새 67% 증가
입력 2022-09-28 14:12:22 수정 2022-09-28 14:23:52
마약.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3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대면과 익명으로 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마약사범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92810475653246 >
②『마약투약 후 살인?성폭행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발생
입력 2022-10-17 16:39:09 수정 2022-10-17 20:10:080
마약 자료사진. 클럽아트코리아 제공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과 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연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01716205000553 >
(경향신문)=『누범기간 또…모텔 퇴실 거부하며 “나는 마약 전과자” 외치다 발각
입력 : 2022.09.30 15:29 수정 : 2022.09.30 15:33
50대 남성이 숙박업소에서 퇴실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301529001 >
(중앙일보)=①『코인·SNS·택배 천국이 ‘마약왕국’ 만들었다…마약범 매일 30명 [뉴스원샷]
입력 2022.10.01. 06:00 업데이트 2022.10.01 07:41
마약 이미지.[중앙포토]
곽재민 사회2팀 기자의 픽: 마약에 취한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Drug Free Country).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UN의 청정국 지정 기준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했던 한국은 이제 마약 소비국 신세가 됐습니다. 2016년 이 기준(5000만명당 1만명 미만)을 넘어섰기 때문이죠.(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106 >
②『마약 삼켜 밀반입 시도한 50대…뱃속서 터져 ‘급성중독’ 사망
입력 2022.10.12. 21:27 업데이트 2022.10.12. 23:21
사진 셔텨스톡
마약을 삼켜 뱃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사망한 남성 A씨의 위장 등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695 >
③『‘마약김밥’ ‘마약떡볶이’ 간판 사라질까…정부, 법 개정 검토
입력 2022.10.17. 16:51 업데이트 2022.10.17 23:02
앞으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옥수수’ 식으로 식품 이름에 마약을 붙여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중략)
마약 일러스트. 연합뉴스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9767 >
④『“내 아들이 마약”…상습 마약범, 결국 어머니 신고로 잡혔다
입력 2022.10.22. 14:57 업데이트 2022.10.22 15:10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된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282 >
(아시아경제)=①『유명인에 청소년까지…거침 없는 마약 범죄
최종수정 2022.10.02 05:30 기사입력 2022.10.02 05:30
최근 마약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중략)
젊은층은 물론 청소년의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 등 유통망이 다양해져 마약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 따른다.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진 탓에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접근성이 늘었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3013230168166 >
②『[2022 국감] 올 들어 마약사범 다시 증가 … “상담·치료기관 늘려야”
최종수정 2022.10.06 16:01 기사입력 2022.10.06 16:01
마약사범이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재범을 막을 상담·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건수와 밀수량은 각각 1054건, 1272㎏으로 전년(696건·148㎏) 대비 51%, 757% 증가했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0615153042174 >
③『‘마약ㅇㅇ’ 못쓴다는데…20여년만에 마약마케팅 사라질까
최종수정 2022.10.19 06:05 기사입력 2022.10.19. 06:00
"한번 접하면 잊지 못할 만큼 자극적인 '마약○○'".
한국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일명 ‘마약 마케팅’은 앞으로 못 볼 가능성이 커졌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1814400545991 >
(머니투데이)=①『1g에 533달러…아편전쟁·수리남·코로나, 끝없이 번지는 마약
2022.10.02 06:00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
마약 주사기/사진=flickr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인기다. 수리남은 지난달 21일 기준 비영어 TV 부문에서 주간 글로벌 톱10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82개국 톱10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200201093846&type=1 >
②『텔레그램서 마약 구입·투약한 전직 靑행정관…1심 집행유예
2022.10.06. 14:1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613561685849&type=1 >
③『마약 투약 후 남친 집 찾아간 20대…남친 신고로 경찰 체포
2022.10.12. 10:31
마약을 하고 남자친구 오피스텔에 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210064827750 >
④『모텔 돌아다니며 마약 상습 투약하던 남녀…‘지인 오인 신고’로 검거
2022.10.18. 17:2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지인의 오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세 남성 A씨와 24세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817004681357&type=1 >
(동아닷컴)=①『항공기 부품에 숨겨 필로폰 900kg 들여온 밀수범,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10-04 17:14 업데이트 2022-10-04 20:32
1t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지난해 1, 4월 호주로 498kg을 밀수출하고 나머지 404kg는 국내에 보관한 호주 국적의 한국계 이모 씨(38)가 최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4/115792688/1 > ②『관물함에 보관하고 빵에 발라먹고…軍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입력 2022-10-07 09:46 업데이트 2022-10-07 10: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몇 년간 군대 내에서 마약을 재배하거나 판매하고 투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범죄가 민간을 넘어 군대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007/115844828/2?ref=main >
(문화일보)=①『필로폰 팔아 2500만원 번 병장 … 군도 마약 청정지대 아니다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6일
게티이미지뱅크
마약 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과 격리된 군대 내부도 ‘마약 청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 내에서도 마약 범죄 적발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06MW221510371563 >
②『마약사범 5만명 시대…일반사회로 범람, 1020 마약사범 3배로 ‘급증’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17일
마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특정 계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 마약사범이 급증해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701039910126003 >
(국제신문)=『[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수준... 20대 ‘펜타닐’ 처방량 2년새 38% 증가
입력 : 2022-10-06 18:10:26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020세대 젊은 층의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급증해 우려가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4만4105개에서 2021년 6만1087개로 38.5% 늘었다.(중략)
』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1006.99005001371 > (파이낸셜뉴스)=①『“軍 영내서 대마 재배..빵에 대마 발라먹어” 軍에도 마약 확 퍼졌다
입력 2022.10.07. 08:14 수정 2022.10.07 08:14
[연합뉴스TV 제공]
현역 군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대마를 재배하는 등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0070805044806 >
②『택시에 두고 내린 마약 찾으러 다시 갔다가..2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2.10.13. 06:52 수정 2022.10.13 06:52
[연합뉴스TV 제공]
택시에 두고 내린 마약을 되찾으러 간 20대 여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26)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0130645511638 >
③『마약 투약 후 호텔 활보한 20대 2명..경찰 입건
입력 2022.10.25. 16:51 수정 2022.10.25 16:51
뉴스1 제공
마약을 투약한 후 속옷만 입고 호텔 복도를 돌아다닌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0251635429059 >
(이데일리)=『“16세 시작한 본드가 신체포기각서로” 마약중독자의 고백
등록 2022-10-09 오후 9:47:18 수정 2022-10-09 오후 10:01:27(중략)
(사진=이데일리DB)
25년간 마약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박영덕 마약운동퇴치본부 재활지도실장은 마약 중독성에 대해 담담한 어조로 이같이 털어놨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4406632491280&mediaCodeNo=257 >
(헤럴드경제)=『“숙취해소제야”...20대 남성골퍼, 女골퍼 속여 마약 투여
2022.10.13 11:50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숙취해소약이라고 속여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투여한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프로골퍼 조모(29)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13000501&ACE_SEARCH=1 >
(서울신문)=①『마약중독 극복하고 재활상담사로···“엄벌만큼 치료 환경도 갖춰져야”
입력 :2022-10-13 20:10 | 수정 : 2022-10-13 20:10
▲마약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기분이 좋았으니 한 번 더, 살이 빠지니까 한 번 더···.”
호텔관광학과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김지원(25·가명)씨는 스무 살 때 남자친구가 건넨 마약을 한 뒤로 5년간 중독의 늪에 빠졌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3500220 > ②『[단독]‘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옥수수’ 사용 금지 추진
입력 :2022-10-17 13:48 | 수정 : 2022-10-17 19:13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에 넣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일상 속을 파고들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커졌지만, 마약이나 코카인 등은 식품이나 음식점 상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허물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7500079 >
(서울경제)=『뱃속에서 마약 터진 남성 사망…국내 첫 ‘보디패커’ 확인 ‘충격’
입력 2022-10-13 21:09:08 수정 2022.10.13 21:20:24
자신의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일명 ‘보디패커(body packer)’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중략)
알약, 가루 등 다양한 형태로 밀반입 되는 마약류. 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A씨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C2M3HJ2 > (국민일보)=『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매매한 중학교 교사
입력 : 2022-10-22 17:51
국민일보 DB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93902 >
(조선닷컴)=『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한 동갑내기 2명…나란히 법정구속
입력 2022.10.23. 13:31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23/QZQTZ7PJ3RFSPBOPBRMAKS66CQ/ >
(뉴스1)=『“속옷만 입고 호텔 복도 돌아다녀”…LSD 투약 20대 2명 입건
2022-10-25 14: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마약 투약 후 속옷만 입고 호텔 복도를 돌아다닌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이태원의 호텔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4313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들은 최근 국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 거래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 등 16개 매체는 편집과정에서 마약 투약이나 거래 방법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과 그래픽을 사용했다.
매일신문은 말은 지폐, 백색 마약가루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 백색 마약가루가 있는 이미지 사진을 썼다. 이는 마약 흡입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등 나머지 매체 등도 백색 마약가루, 알약, 주사기 등 마약 투약을 상상하게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 사진들과 그래픽을 사용했다.
마약의 실물이나 투약, 마약에 취한 상태를 연상시키는 이런 사진들과 그래픽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뉴스에 이 같은 편집 방식은 마약에 대한 학습은 물론 마약의 투여 및 거래 방법을 알려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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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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