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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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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 한동훈 ‘이제명 수사 위해 美(출장’ 주장에 “내부고발이냐” 외: 대구광역일보 발행인 김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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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구광역일보 2022년 10월 11일자 4면「한동훈 ‘이제명 수사 위해 美출장’ 주장에 “내부고발이냐”」1), 「尹지지율, 0.8%p 오른 32%…민주당 지지율 50% 육박」2),「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릴수도”」3),「보수단체 3만여명? 광화문 일대 성토 집회」4) 제목의 기사 등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구광역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 장관은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한 장관은 10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미국 출장 관련 의혹 제기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지난 미국 출장 중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직접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조사를 계속했다”며 “버질 그리피스가 지난 2019년 평양에가서 이더리움을 통해 해외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연했다. 미국 실정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63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곳이 미국(뉴욕)남부연방검찰인데 한 장관이 미국 출장가서 들렀던 곳"이라며 "(한 장관이 만났던 검사가)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부장검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리피스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이들이)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와 서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핏보면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정적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을 속된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출장 때 동행했던 한 부장검사가 귀국 이후 암호화폐 및 외환송금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 장관의 미국 출장 이유는 (해외송금을) 수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이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이 관련 의혹 제기에 입장을 내자 다시 입장문을 내고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미국 출장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82386 >
  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0.8%포인트 오르며 하락세를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에 육박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2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높아진 32%로 10일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낮아진 65.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0.6%포인트 감소한 2.2%였다. 지역별로 봤을 때 긍정평가는 지난 한 주간 인천/경기(2.2%포인트↑), 대구/경북(1.7%포인트↑), 광주/전라(1.3%포인트↑) 등에서 오르며 상향을 이끌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3%포인트, 부산/울산/경남은 2.9%포인트가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60대가 3.9%포인트, 40대가 3.5%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30대의 지지율은 4.3%포인트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 1.8%포인트, 보수층에서 1.6%포인트, 지지 정달별로는 무당층에서 5.6%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2%포인트가 오르며 복귀를 철회했던 중도와 보수가 돌아온 모습이다.(후략)』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82389 >
  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친일 국방’이라 비판했던 이 대표는 10일 일본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참여와 관련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자위대는 일본을 지키는 일은 하지만 군대로써 외국과 교전을 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헌법”이라며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최근에 연달아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일본은)우리나라를 침공했고, 무력지배 했다. 아직 그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도발했다. 최근에는 경제침략행위까지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후략)』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82387 >
  4)=『보수단체들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광화문 지역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집회에서 보수단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와 야당을 성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세종대로 약 500m를 점거한 채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후략)』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8238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기사들은 최근 여야 정치권 동향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뉴시스가 10월 10일 오후 2시 29분에 송고한「한동훈, ‘이재명 수사 위해 美출장’ 주장에 “내부고발이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0_0002042545 >와 같은 날 10시 6분에 송고한「尹지지율, 0.8%p 오른 32%…민주당 지지율 50% 육박[리얼미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9_0002042282 >,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에 송고한「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릴수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0_0002042613 >, 오후 3시 41분에 송고한 「보수단체 3만여명, 광화문 일대 성토 집회…일대 혼잡」<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0_0002042605&cID=10201&pID=10200 >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일부 문단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이날 4면 정치면에 게재된 4건 기사가 모두가 바이라인 없이 통신사 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전재한 것이다.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10월 들어 4면 정치면 전체 기사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면 경제면에서도 일부 기사들이 바이라인 없이 게재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대구광역일보 10월 11일자 4면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