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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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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99 민주, 용산서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 수단 강구"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3. 대구광역일보  발행인  김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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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뉴시스 2022년 10월 17일(오후 2시 12분 송고)「민주, 용산서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 수단 강구"」제목의 기사, 광주타임즈 10월 18일자 2면「민주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한 수단 강구」제목의 기사, 대구광역일보 10월 18일자 4면「민주, 용산서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 수단 강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뉴시스, 광주타임즈, 대구광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뉴시스)=『민주, 용산서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 수단 강구”
  더불어민주당이 용산을 찾아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국민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불려간 해경청장이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욕설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는 보복적 세무 조사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전 정부 인사들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찍어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71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뒷조사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 수사, 표적 감사하더라도 국민은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7_0002050558 >
  (광주타임즈)=『민주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한 수단 강구”
  대책위 등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정권,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만”
  “국가 권련, 헌법 유린 법치 훼손”…尹사과·가족 위법 수사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용산을 찾아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국민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불려간 해경청장이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욕설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는 보복적 세무 조사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전 정부 인사들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찍어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71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뒷조사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 수사, 표적 감사하더라도 국민은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129 >
  (대구광역일보)=『민주? 용산서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 수단 강구”
  더불어민주당이 용산을 찾아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국민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불려간 해경청장이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8269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와 대구광역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실 앞에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하면서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뉴시스가 10월 17일 14시 12분에 송고한「민주, 용산서 “정치 보복 눈멀어 폭주…최대 수단 강구”」기사의 본문과 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뉴시스는 물론 두 신문은 ‘정치 보복 눈멀어…’란 표현을 썼다.
  제목이나 기사에서 쓴 ‘눈멀어…’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므로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