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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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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44 “입술 마비됐다” 신고…액상 대마 흡입·권유한 20대 남녀 외 1건 외 6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6.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7.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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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2년 9월 8일자「“입술 마비됐다” 신고…액상 대마 흡입·권유한 20대 남녀」기사의 그래픽, 9월 13일자「강남 카페서 버젓이 마약한 40대…손님 신고로 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11일자「“구토하며 뛰어다녀” 40대 배우, 명절날 ‘마약 투약’ 체포」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3일자「강남 카페서 빨대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체포」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13일자「“취한 듯 뛰어다녀” SNS 타고 젊은 층에 번지는 마약」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9월 13일(17:29 송고)「‘약으로 쓰려다가’ 충주경찰서 70대 마약사범 검거」기사의 사진, 충청투데이(cctoday.co.kr) 9월 14일자「청정국가 대한민국, 어쩌다 마약민국」기사의 사진, 전민일보(jeonmin.co.kr) 9월 15일자「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점령’의 시대…MZ 위협하게 된 이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①『“입술 마비됐다” 신고…액상 대마 흡입·권유한 20대 남녀
  입력 2022-09-08 10:02:47   수정 2022.09.08 10:02:47
  ┃지인 “입술 마비 증상” 경찰에 신고
  ┃A씨 “이태원 클럽서 받았다” 진술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지인에게 이를 권유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전주에 놀러 온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액상 대마를 받고 흡입한 이들은 입술 마비 증상이 오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에서 액상 대마를 받아 여자친구 B씨와 흡입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A씨가 액상 대마를 흡입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검사를 통해 상습 흡입 여부를 파악하고 액상 대마를 소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ZSN8R6B >
  ②『강남 카페서 버젓이 마약한 40대…손님 신고로 현행범 체포
  입력 2022-09-13 11:09:40 수정 2022.09.13 11:09:40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다 경찰에서 붙잡혔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23BX104 >
  (서울신문)=『“구토하며 뛰어다녀” 40대 배우, 명절날 ‘마약 투약’ 체포
입력 :2022-09-11 07:01  수정 : 2022-09-11 07:01

  40대 남성 배우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논현동에서 40대 배우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체포 당시 A씨는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입 주변에는 구토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알약 수십 정을 발견해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병원 치료 후 시행된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06년 지상파 드라마에 조연으로 데뷔해 이후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주·조연급으로 출연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1500005&wlog_tag3=naver >   (이데일리)=『강남 카페서 빨대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체포
  다른 손님에게 말 걸고 고성 질러  경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검거
  등록 2022-09-13 오후 1:37:46 수정 2022-09-13 오후 1:41:26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카페에서 빨대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97686632459792&mediaCodeNo=257&OutLnkChk=Y >
  (아시아경제)=『"취한 듯 뛰어다녀" SNS 타고 젊은층에 번지는 마약
  최종수정 2022.09.13. 15:05  기사입력 2022.09.13. 11:10
  40세 이하 마약 사범 5년새 160% 증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구매하는 10대도 많아  오·남용 막기 위한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법 발의돼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됐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청년 마약사범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0일에는 한 40대 남성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궜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1310280961985 >
  (뉴스1)=『'약으로 쓰려다가' 충주경찰서 70대 마약사범 검거
  텃밭 등에서 양귀비·대마 재배
  2022-09-13 17:29 송고

충북 충주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 사진은 대마재배 전경.(자료사진)/뉴스1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  13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21년 12건에서 2022년 8월 현재 28건이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01106 >
  (충청투데이)=『청정국가 대한민국, 어쩌다 마약민국
  2022년 09월 14일 20시 14분
  영화 속 이야긴 줄 알았다. 이젠 아니다. 우리 사회에도 마약이 판친다. ‘마약옥수수’나 ‘마약김밥’ 이야기가 아니다. ‘마약’이 쉬워졌다. 구하기도 쉽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뉴스에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기사를 보곤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분명 불법인데 어느 곳에선 활개친다. 이 정도면 외국 욕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어디에선가 ‘좀비랜드’가 개장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다.
  ☞실제로 통계가 말해준다. 마약 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4배 늘었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1년 1만 6153명으로 증가했다.
▲ 아이클릭아트

  문제는 젊은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만 해도 심각하다. 올해 6월까지의 마약사범은 총 8575명이다.(후략)』<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849 >
  (전민일보)=『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점령’의 시대…MZ 위협하게 된 이유는?
  승인 2022.09.15 09:00
  마약 중독, 딱 한 번에 ‘뇌구조’ 바뀔 수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10대까지 번져  ‘장소 불문’ 공공장소 투약 사례 등 시민 불안감 증폭
  과거 대마, 필로폰 등 마약은 비밀스럽게 집에서 또는 음지에서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 유흥가, 학교, 공공장소, 심지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불법 투약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들이 검거됐고, 지난 6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드러누웠던 30대의 차량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과 주사기가 발견됐다.(후략)』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39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9월 8일에서 15일에 걸쳐 송고된 위 7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개별 마약사범을 다루거나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11일자 서울신문은 마약을 한 듯 보이는 40대 배우가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주사기와 마약가루, 돈이 담긴 사진을 실었고, 13일자 뉴스1 기사는 충주서 70대 마약사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마밭 전경 사진을 소개했다.
  서울경제 기사는 8일자 액상대마를 흡입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13일자 강남 카페서 마약한 40대 현행범 체포 기사에 각각 백색 필로폰 가루 앞에서 주사기로 팔뚝에 마약을 주사하는 모습의 그래픽과 주사기와 마약가루, 알약 사진을 실었다.
  이데일리 13일자 기사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흡입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을 연출한 듯한 사진을 겯들였다.
  이와 함께 13~15일자 아시아경제와 충청투데이, 전민일보는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전하면서 주사기와 면도날, 마약가루, 알약, 사람의 팔이 포함된 사진을 포함했다.
  이런 사진들은 대마 등 마약류의 실물이나 투여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투여 및 거래 방법을 알려줄 우려가 있다.
  또 호기심을 자극해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마약류 기사를 쓸때면 관행적으로 붙이는 이런 사진이나 PG는 청소년 등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