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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39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부정수급하면 이제 최대 ‘징역 10년’ 외 1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6.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8, 경인일보      발행인  배  상  록
9.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10.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1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1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3. 제민일보     발행인  양  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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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8월 30일자「지방보조금은 눈먼 돈?…부정수급하면 이제 최대 ‘징역 10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30일자「지방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 10년」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8월 30일자「‘눈먼 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한다…처벌·배제 대상 확대하기로」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일(10:00 송고)「정부 ‘눈먼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부정수령 개인도 형사처벌」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9월 8일자「[사설] ‘꿀 먹은 벙어리’ 모멸까지…TK 초선 의원들 목소리 내라」, 9월 26일자「기득권 눈 먼 경북 국회의원들…“군위 편입 찬성하나 시기상조”」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9월 13일(09:55:42 송고)「“나랏돈은 눈먼 돈”…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총체적 부실」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15일자「특활비, ‘눈먼 돈’ 명함도 못 내민다… 베일에 싸인 ‘정보 예산’」제목의 기사, 경인일보(kyeongin.com) 9월 19일자「농산물 판촉 지원금 ‘눈먼돈’ 전락… ‘지역경제 활성화’ 본래 취지 퇴색」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0일자「[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9월 20일자「[사설] 사참위의 5줄짜리 해외출장보고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인가」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3일자「사망자·재소자도 탄 美 실업보험, 눈먼돈 64조원 육박」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27일자「“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조기경보시스템으로 비리 잡아낸다]」기사의 제목, 제민일보(jemin.com) 9월 28일자「‘무더기 폐기·방치’ 제주 공공앱 예산 ‘눈먼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 등 13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지방보조금은 눈먼 돈?…부정수급하면 이제 최대 '징역 10년'
  2022.08.30. 10:11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금까진 행정 제재 머물렀  던 조치 형사처벌로 확대
  #.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를 수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A씨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올해 5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원이 증가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안부는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을 새로 규정했다. 지금까진 행정 제재에 머무른 조치를 앞으로는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경 등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한다. 또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 교부·집행, 후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 증빙, 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009243956673 >
  (파이낸셜뉴스)=『지방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2.08.30 10:00수정 2022.08.30 18:04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개정
  올 50조 급증 운영 투명성 제고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1월 개통
  #.A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인건비를 수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다. 그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A씨의 이같은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8301804223753 >
  (경향신문)=『‘눈먼 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한다…처벌·배제 대상 확대하기로
  입력 : 2022.08.30. 11:22
  정부가 한해 50조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후략)』
<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8301122011 >
  (뉴스1)=『정부 '눈먼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부정수령 개인도 형사처벌
  현재까진 부정수급 사업자만 형사처벌…대상 확대
  부정계약업체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 추가
  2022-08-30 10:00 송고
  정부가 한해 50조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돼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787269 >
  (매일신문)=①『[사설] ‘꿀 먹은 벙어리’ 모멸까지…TK 초선 의원들 목소리 내라
  입력 2022-09-08 05:00:00 수정 2022-09-07 19:24:1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경북(TK)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돼서 활동하고 있다"며 "일개 국회의원 정도의 배는 당심의 분노가 뒤엎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대구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역 초선 의원들을 무기력의 표상으로 낙인찍은 데 이어 TK 정치권 갈라치기를 겨냥한 노림수로 보여 유감스럽다. 정작 모멸적인 발언을 들은 TK 초선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90717551047299 >

  ②『기득권 눈 먼 경북 국회의원들…"군위 편입 찬성하나 시기상조"
  입력 2022-09-26 18:25:06 수정 2022-09-26 20:17:27
  군위 편입 법안 비협조로 '약속을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6일 "편입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연내 편입이 불발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차기 총선까지 2년이나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기상조론' 기류에서 시급히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여당 핵심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92616232296033 >
  (뉴시스)=『"나랏돈은 눈먼 돈"…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총체적 부실
  등록 2022.09.13 09:55:4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국비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허투루 쓰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3_0002010251&cID=13001&pID=13000 >
  (한국일보)=『특활비, '눈먼 돈' 명함도 못 내민다… 베일에 싸인 '정보 예산'
  입력 2022.09.15 04:30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에서도 꽁꽁 감춰진 예산이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이 편성·관리하는 '정보 예산'이다. 이 예산은 예산당국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도 비공개로 이뤄져 가장 깊숙한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415090003079?did=NA >
  (경인일보)=『농산물 판촉 지원금 '눈먼돈' 전락… '지역경제 활성화' 본래 취지 퇴색
  입력 2022-09-19 20:39  수정 2022-09-19 21:56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민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경기도 농업·농촌 통합판촉 지원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후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13010001875 >
  (이데일리)=『[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
  등록 2022-09-20 오전 5:00:00 수정 2022-09-20 오전 5:00:00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며칠 전 국무조정실의 표본조사로 드러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집행 금액만 2000억원대가 넘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태양광 관련 은행 부실대출금액이 1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 2만 89건(5조 6110억원) 중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려준 대출은 1만 2499건(62.2%), 초과 대출액은 1조 4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32462088&mediaCodeNo=257&OutLnkChk=Y >
  (매경닷컴)=『[사설] 사참위의 5줄짜리 해외출장보고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인가
  입력 : 2022.09.20 00:01:01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18년 말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의 활동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참위는 100명 안팎의 인력을 운용하면서 3년9개월 동안 국민 세금을 540억원 이상 사용하고 이달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런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사참위 예산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것을 보면 이해 못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참위는 10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보고서가 한심할 정도로 엉성하다. 정말로 필요해서 간 출장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가습기 사건에 관해서는 2200만원 정도를 들여 인도·영국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조사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자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5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중 2020년 러시아·폴란드 출장의 경우 보고서가 달랑 70자 분량의 5줄뿐이다. 2019년 런던 출장도 12일 동안 체류했는데 보고서는 달랑 1장뿐이다.(후략)』
<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9/826954 >
  (한경닷컴)=『사망자·재소자도 탄 美 실업보험, 눈먼돈 64조원 육박
  입력2022.09.23 16:41 수정2022.09.23 16:43
  2년간 456억달러 부정 수급
  미 법무부 보조금 사기 TF 출범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보험 부정수급액이 456억달러(약 6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망한 자의 신상이나 교도소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감찰관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업보험 부정수급액이 사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잘못 지급된 실업보험 총액은 456억달러에 육박한다. 감찰관실은 이 같은 실업보험 관련 사기 범죄 혐의로 1000여명 이상을 고발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232178i >
  (대전일보)=『"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조기경보시스템으로 비리 잡아낸다
  입력 2022.09.27 11:20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 3회 이상 1.5%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이력 '전무' 16.7%
  대전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하거나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돼 시정조치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수선유지비와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한 사실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발견돼 지도·감독이 시행됐다.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관리비리 예방을 위해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538 >
  (제민일보)=『'무더기 폐기·방치' 제주 공공앱 예산 '눈먼돈’
  입력 2022.09.28 18:32  수정 2022.09.28 18:35
  제주에서 개발·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공공앱)이 폐기되면서 수억원의 예산이 '공중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도가 저조한 일부 공공앱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 수년째 유지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8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은 TK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설의 제목과 기사에 사용했다. ‘꿀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매일신문은 또 지난 9월 26자 뉴스스탠드 머리기사에「기득권 눈 먼 경북 국회의원들…」이라는 제목을 올렸다.
  머니투데이,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은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뉴시스는「“나랏돈은 눈먼 돈?”...」, 한국일보는「특활비, ‘눈먼 돈’…」, 경인일보는「농산물 판촉 지원금 ‘눈먼돈’ 전락…」, 제민일보는「…제주 공공앱 예산 ‘눈먼돈’」, 대전일보는「“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한경닷컴은「…美 실업보험, 눈먼돈 64조원 육박」, 이데일리 사설은「[사설]…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 매경닷컴 사설은「[사설]…해외출장보고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인가」라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이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상기 매체들은 ‘눈 먼 돈’ 혹은 ‘눈 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서는 더욱 삼가야 할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