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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75 혈세는 눈 먼 돈? ‘복마전’ 국책·보조금 사업 외 3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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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브릿지경제 2022년 9월 14일자 17면「혈세는 눈 먼 돈? ‘복마전’ 국책·보조금 사업」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9월 15일자 27면「‘눈먼 돈’ 태양광 사업, 철저 조사해 책임 물어야」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9월 16일자 A35면「23년 상습수령까지… 눈먼돈 된 실업급여 구멍 안막을건가」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9월 16일자 27면「‘눈먼 돈’ 실업급여 중독자 10만명인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브릿지경제, 세계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브릿지경제)=『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수축산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리소홀 등의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다.(후략)』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913010002752 >
  (세계일보)=『문재인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신재생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의 1차 표본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1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사례가 무려 2267건(집행금액 2616억원)이나 적발됐다고 그제 밝혔다. 위법·부정대출이 1406건(1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뒤로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 845건(583억원), 입찰특혜 등도 16건(186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80.5%인 2108억원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태양광’과 관련된 것이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사례가 9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가짜 버섯재배 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을 꾸며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챙긴 수법도 20여건이나 적발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했다. 지자체들은 발전 설비자금을 타낸 뒤 다른 마을회관을 짓는 데 돈을 썼고, 사업을 잘게 쪼개 수의계약 대상을 만든 뒤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일도 있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14521491?OutUrl=daum >
  (매일경제)=『실업급여를 지난 2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수령해온 사람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발각됐다. 그가 받아온 실업급여만 모두 합쳐 85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20년 넘게 연금처럼 실업급여를 매달 30만여 원씩 챙겨온 셈이다. 나라가 구제해야 할 실업자인지 실업급여 소득자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보니 최근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아간 상습 수령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4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를 타 먹으려고 입사와 퇴사를 무한 반복하는 실업 호소인들이 폭증한 탓이다. 이로 인해 나라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나 몰라라 방관하니 한심할 따름이다.(후략)』
<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9/816814/ >
  (파이낸셜뉴스)=『실업급여 상습 수급자가 지난해 기준 10만1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직전 5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다.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이른바 ‘메뚜기 실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받아 간 돈이 5000억원에 이른다. 적자에 빠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킬뿐더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이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면 최대 9개월 동안 매달 180만원 이상 받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있다. 23년 동안 한 해도 빠짐 없이 8500여만원을 받아간 ‘단골손님’도 있었다.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직종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한 뒤 실업급여를 거듭 수령했다. 취업할 의지 없이 면접만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식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915182045608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리 소홀로 인해 부정부패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에 ‘혈세는 눈  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문재인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신재생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의 1차 표본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라며 적발된 위법·부당사례 2267건(집행금액 2616억원) 가운데 80.5%인 2108억원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태양광’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사설 제목에는 ‘‘눈먼 돈’ 태양광 사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실업급여를 지난 2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수령해온 사람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발각됐다』면서『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를 타 먹으려고 입사와 퇴사를 무한 반복하는 실업 호소인들이 폭증한 탓이다』라고 기술했다. 제목에도 ‘눈먼돈 된 실업급여’라고 썼다.
  파이낸셜뉴스 사설 역시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에도 ‘눈먼 돈’ ‘실업급여’ 라고 썼다.
  제목이나 기사에서 쓴 ‘눈먼 돈’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