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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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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경제 2022년 9월 19일자 1면「무상노트북 뿌린 교육청 해외업체 배만 불려줬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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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대만 에이수스 노트북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대만 노트북 구매가 국내 노트북 시장 판도까지 뒤집어 놓은 것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외국 기업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8일 시장조사 업체인 한국 IDC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노트북 출하량은 삼성전자가 27만7912대로 1위, 에이수스가 18만6901대로 2위, LG전자가 13만3128대로 3위를 기록했다. 에이수스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7.4%로 5위권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경남도교육청 공급 물량이 소화되면서 LG전자를 제치고 단번에 2위로 오른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8월까지 예산 1578억원을 들여 총 29만4000대의 대만 에이수스 노트북을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보급했다. 기종은 일반 노트북과 플립형 노트북(투인원 복합기), 태블릿PC 등 5개 종류다. 이 중 90% 이상이 플립형 노트북으로 보급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시 조달청 입찰에서 제품 사양의 '최저가' 기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내 노트북 업체들은 에이수스를 비롯한 외산 업체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항목에서 지방교육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었다. 기술 사양과 유지보수 등 다른 배점 사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만·중국 업체 제품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지만 경남도교육청처럼 최저 가격 중심으로 입찰이 진행되면 사실상 국내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가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와 외산 업체의 가장 큰 경쟁력 차이는 바로 유지보수"라며 "원활한 유지보수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재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보급한 노트북 사양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통영시민 장 모씨는 "14인치 노트북이 무거운 데다 너무 느려서 애들이 쓰질 않는다. 그냥 휴대폰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게 훨씬 빠르다"며 "초·중·고에서 이런 식으로 시설이나 장비로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상 노트북 지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불만이 추가로 불거질 수 있다. A3면에 계속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 전용이어서 고사양이 필요치 않은 데다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사양은 교육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시하는 수준과 비슷하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 사양을 기준으로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고유 권한이어서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최근 '탁상행정'이란 질타가 나왔다. 박춘덕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은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에 설치된 베타버전 관리 프로그램 부실로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도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완료됐음에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돼서야 완료돼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초중고생에게 대만 에이수스 노트북 29만4천대를 지급한 사업을 비판한 내용이다.
기사는『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대만 에이수스 노트북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대만 노트북 구매가 국내 노트북 시장 판도까지 뒤집어 놓은 것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외국기업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에이수스의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위에서 올 2·4분기에 2위로 높아진 사실을 전하며 ‘경남도교육청의 에이수스 노트북 구매가 노트북 시장 판도까지 뒤집고, 국민 혈세로 외국기업 배만 불려줬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입찰 당시 제품 사양의 ‘최저가’ 기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대만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뒤『너무 무겁고 느려서 애들이 쓰지 않는다. 학교에서 이 같은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학부모 1인의 발언을 인용했다. 입찰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 자체의 효용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기사 중 경남교육청 관계자의 해명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일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학습 전용이어서 고사양이 필요치 않은 데다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사양은 교육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시하는 수준과 비슷하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 사양을 기준으로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고유 권한이어서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주장과 경남도교육청의 해명을 종합하면, 경남도교육청의 노트북 보급 사업과 입찰 기준의 타당성 등은 논란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큰 제목과 기사 본문을 통해 ‘노트북 뿌린 교육청’ ‘해외업체 배만 불려’라는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경남도교육청의 노트북 보급이 ‘쓸모없는 혈세낭비’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방만한 교육 재정 문제나 특정 교육청의 사업은 그 자체로 검증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보급한 제품이 외국산이라해서 ‘해외업체 배만 불렸다’는 비판은 논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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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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