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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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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7 (↓)세입자에게 안 준 전세금 지난달 사상 최대(872억) 기록: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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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스포츠조선 2022년 8월 10일자 18면「(↓)세입자에게 안 준 전세금 지난달 사상 최대(872억) 기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상반기(1∼6월)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278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지난달 564억원으로 지난 6월(570억원)보다 줄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은 크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조차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만큼, 피해 세입자는 대부분 빌라에 전세를 얻은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다.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8100100066660003976&servicedate=202208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8월 8일 09:42에 송고한「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872억원…역대 최대」제목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8037400003?input=1179m >를 사실상 전재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 가운데 일부 토씨를 바꾸거나 일부 문단을 삭제한 채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이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