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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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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1 제품가격 인상→소비감소… ‘인플레 악순환’에 빠진 美경제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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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7월 28일자 8면「제품가격 인상→소비감소… ‘인플레 악순환’에 빠진 美경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7월 29일자 8면「우크라 사태 후 미·러 외교수장 첫 만남… 돌파구 마련되나」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8월 10일자 10면「바이든, 반도체법 서명… “美 지원 받으면 中 투자 제한」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8월 27일자 8면「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한때 폭발 위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 문화일보,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유니레버,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세계 최대 소비재 업체들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분기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가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소매 체인 월마트는 25일 장 마감 뒤 순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월마트의 순익 전망 하향 조정은 26일 뉴욕증시 하락세를 촉발했고,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둔화 우려를 높였다.
  ■소매업체마다 줄줄이 가격 인상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만에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는 등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가운데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지속되고 있다.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 공룡 아마존은 이날 유럽 주요국의 프라임 구독료를 인상했다. 아마존은 ‘물가와 영업비용 상승’을 이유로 댔다. 세계 최대 소비재 업체인 유니레버는 ‘정말 전례없는 대규모 비용 상승’을 경고했다.
  유니레버는 도브 비누를 비롯한 자사 제품 가격을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평균 11.2% 올렸다면서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유니레버는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긴 덕에 매출이 2%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였다. 코카콜라는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맥도널드는 다른 접근을 선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올리는 대신 저가 메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맥도널드 역시 ‘전략 메뉴 가격 인상’ 덕에 2분기 매출이 늘었다고 시인했다.
  ■월마트 쇼크, 올 순익전망치 하향
  뉴욕증시는 26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고전했다. 전날 장 마감 뒤 월마트가 돌연 2분기 및 올해 전체 순익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마진이 높은 의류, 전자제품 대신 식료품 등 필수품 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월마트의 실적 전망 하향조정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때문에 월마트는 물론이고 메이시 백화점, 아마존 등 미 소매업종 주가가 급락했다. 월마트는 오후장에서 8%, 메이시는 6% 급락했고, 아마존도 5%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소매업체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비용상승 충격을 줄이려면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도 얇아져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 등으로 주머니가 두둑했던 소비자들이 오랜 인플레이션 속에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소매업체들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소비자들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이날 컨퍼런스보드가 공개한 7월 소비자 자신감 지수는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품 구매 중단, 경기침체 전조?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퀸시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가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퀸시는 “전형적인 경기침체 패턴은 소비자들이 고가 품목이나 없어도 그만인 재량적 재화 구매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나 침대 같은 제품을 교체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후 소비자들은 값이 싼 물건도 잘 사지 않게 된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같은 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7271756400562 >
  (국민일보)=『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화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휴전으로 나아갈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왼쪽 사진)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향후 며칠 이내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오른쪽)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화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전까지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블링컨 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등이 나서서 러시아와 서신을 교환하고, 다자 형식 등으로 직접 대면하기도 했다.
  당초 미·러 외무장관 회담은 2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의 침공을 목전에 뒀던 그 이틀 전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러시아가 외교를 명확히 거부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5개월가량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신냉전을 방불케 했다.
  일단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 및 곡물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추고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에는 미국인 2명이 억류 중이다. 해병대 출신 폴 윌런은 지난 2018년 12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후 현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협의로 체포돼 징역 16년 형을 선고 받았다.
  또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도 붙잡혀 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경기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붙잡혔고 5개월째 구금 중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심기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제재를 쏟아내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들에 대해 규탄하는 언급은 피하며 영사관 측의 물밑 접촉에 초점을 뒀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옳지 못하게 구금됐고, 귀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몇 주 전 그들을 석방할 수 있게 할 실체적인 제안을 내놨다”며 “이번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물 수출 문제도 이번 대화의 중요한 안건으로 거론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그리고 유엔 간 곡물 수출 4자 합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곡물이 흑해로 선적되고 러시아가 이들 선박 통과를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합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에 2차례 미사일 폭격을 가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실행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는 의미 있고 건설적인 방식의 관여에 준비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7142&code=11141400&cp=du >
  (문화일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대(對)중국 견제용’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최강국 지위에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안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경우 10년간 중국 반도체 투자가 제한돼, 미국이 주도 중인 이른바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4개국 반도체 협의체) 동맹에 이어 한국에는 또 다른 ‘동맹 청구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3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가 미국산이었는데, 이제 10%도 되지 않는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돌아왔고, 우리가 이끌 것이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후 이날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이 법안은 총 2800억 달러 규모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51조 원) △연구·개발·인력 교육 110억 달러(14조 원)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기금 15억 달러(2조 원) 등이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유인조항’이 담겨 있어 텍사스주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가 금지된다. 일명 ‘가드레일 조항’으로,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세액 보조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으며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제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 중국 투자 확장은 포기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1001031009314002 >
  (東亞日報)=『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25일(현지 시간) 한때 원자로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 다행히 예비 전력이 가동됐지만 유럽에서 핵 재앙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면 ‘체르노빌 참사’의 10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는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줘야 한다”며 압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83일째인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 6기 중 가동 중인 2기에 전력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 에네르고아톰에 따르면 24일 원전 옆에 있는 자포리자 화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원전을 연결하는 송전선까지 불에 타 끊어졌다.
  원전과 외부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은 총 4개였는데 3개는 전쟁 초기 파손됐고, 이번 화재로 마지막 남은 것마저 파괴돼 원전을 가동시킬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에네르호다르 측은 “침략자(러시아군)들이 원전을 전력망에서 분리시켰다”며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전이 90분 이상 이어지면 원자로가 과열된다. 이번에는 자체 비상 전력이 가동되면서 참사를 막았지만, 정전이 길어지면 냉각 시스템이 멈춰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이 벌어진다. 1986년 20만 명이 피폭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같은 원인으로 벌어졌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면 독일 등 주변국까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이 원전을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분리한 뒤 생산된 전기를 크림반도와 자국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포격 때문에 불이 나 전력 차단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력망을 교체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일부러 송전선을 불태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끊어진 송전선을 다시 연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복구는 불가능하다”며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능 누출 공포가 커지자 원전 직원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 전만 해도 1만1000여 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10∼15%가량만 남았다. 한 직원은 “최근 보름간 동료들이 겁에 질려 미친 듯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연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자포리자 원전이 멈췄다. 세계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며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방사능 재앙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문가들을 자포리자 원전에 긴급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초 전에 IAEA 사찰단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7/11516673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인플레이션과 소비 감소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아마존의 유럽 주요국 프라임 구독료 인상, 유니레버의 가격 인상 예고, 맥도널드의 저가 메뉴 확대 검토 움직임들을 소개하고 미국 증시에서 월마트, 메이시 백화점, 아마존 같은 소매업종 주가가 급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는 그 내용의 출처를 일절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기사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국 언론매체 기사 등을 옮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기사는 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전하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대화 가능성, 러시아에 억류중인 미국인 2명의 석방 문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등을 언급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실린 7월 29일자 블링컨 장관 기자회견문<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at-a-press-availability-22/ > 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In the coming days, I expect to speak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war began”이라며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면 러시아에 억류중인 미국인 2명의 석방과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도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외국 매체의 보도 등을 인용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견문 자료를 인용했다면 그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기사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문화일보 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한 연설과 반도체법 상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3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가 미국산이었는데, 이제 10%도 되지 않는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기술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외국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東亞日報 기사는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력 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원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송전전 파손으로 전력 중단이 끊긴 상황, 원전 화재는 우크라이나의 포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에서 러시아를 비난한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 역시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외국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이 외국의 통신, 신문, 방송 등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나 외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를 출처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