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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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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9 美, 양적긴축 돌입… 내년까지 연준자산 1870조 줄인다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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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3일자 10면「美, 양적긴축 돌입… 내년까지 연준자산 1870조 줄인다」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6월 18일자 11면「유럽 빅3, 우크라 EU 가입 지지… 휴전론 자취 감췄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6월 20일자 21면「佛 20년 만에 ‘여소야대’… 마크롱, 재선 두 달 만에 위기」제목의 기사, 한겨레 6월 30일자 16면「입장 바꾼 튀르키예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일(현지시간)부터 약 9조달러(약 1경1260조원)에 달하는 보유 자산규모 축소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한 길에 진입했다. 보유 자산규모 축소는 양적긴축(QT)을 의미한다.
  이날 연준이 3년만에 양적긴축에 돌입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투자 심리 위축과 비관적인 시장 전망에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연준은 이날부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보유량을 앞으로 3개월동안 매달 475억달러(약 59조4900억원) 축소할 예정이며 그 이후는 월 950억달러(약 119조원)로 늘릴 예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양적긴축을 결정됐으며 5월 초 의사록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긴축시작 시기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말까지 1조5000억달러를 줄이면서 대차대조표가 7조5000억달러(약 9401조원)로 축소된다.
  웰스파고 은행은 이 같은 축소 규모는 금리를 0.75~1%p 인상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의 QT가 이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미 경제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지난봄부터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나타났으며 지난 2개월동안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영국 런던 소재 경제컨설팅 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조너스 골터먼은 “QT는 어디까지나 시험”이라며 자주 실시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연준 관리들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금리 조정과 달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지난 2019년 양적긴축을 실시하던 중 유동성 축소를 극도로 꺼리는 금융시장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1~2년 조기 중단한바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헌터는 연준이 앞으로 2년동안 보유 자산을 3조달러(약 3760조원)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 경제 상태가 나빠진다면 QT를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적긴축의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금리인상을 순조롭게 해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양적긴축은 투자심리가 불안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주식에는 역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연준의 양적긴축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경제에 초대형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2년만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JP모간 투자 컨퍼런스에서 “허리케인은 이미 시작됐으며 우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면서도 이번에 실시되는 QT는 “역사책을 새로 쓸 유례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은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이 넘쳐 양적긴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것을 통해 투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7개국(G7)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올해 남은 기간 4100억달러(약 5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6021808217185 >
  (한국일보)=『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확실한 찬성도, 명백한 반대도 아닌 미지근한 입장을 취했던 EU ‘빅(Big) 3’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으면서 서방은 흐트러졌던 단일대오를 재정비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던 국제사회 일부 여론도 수그러들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서 승기를 잡은 러시아 역시 당장은 전쟁을 끝낼 계획이 없어 조기 종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족”(숄츠 총리)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드라기 총리)는 연대 메시지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이 되는 것은 유럽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정상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가 여러 차례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처럼 빨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후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정치 제도, 사법 체계, 경제 구조 등 EU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 수년이 걸리지만, 후보국 지위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할 동력이 될 수 있다.
  서방도 이번 키이우 방문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해졌다는 의구심을 떨쳐내는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빅3와 동행하면서 그간 종전 해법을 두고 ‘주전파’ 동유럽 국가들과 ‘주화파’ 서유럽 국가들 간 벌어졌던 틈새도 메웠다. 특히 ‘중재자’를 자처하며 “러시아에 굴욕을 안겨선 안 된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샀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곁에 남아 승리할 것”이라는 호전적 발언까지 쏟아냈다.
  협상 재개 카드가 후순위로 내려오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도 낮아졌다. 서방의 무기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기전 양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는 앞서 지원한 세자르 자주포 12문 외에 추가로 6문을, 독일은 대공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투를 중단하고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만큼, 가능한 빨리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709540003582?did=DA >
  (헤럴드경제)=『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범여권이 프랑스 총선에서 과반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의석을 획득하며 패배했다. 프랑스 집권여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결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맞이하게 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과 재선 두 달 만에 의회 주도권을 뺏기며 위기를 맞았다.
  특히, 프랑스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내치보단 외치에 초점을 맞춘 마크롱 대통령 대신 은퇴연령 하향과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행보를 강조한 야권의 손을 들어 준 만큼, 향후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도 기존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親기업·우크라’ 우선 정책, 野 ‘민생’에 패배=프랑스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하원 결선투표 집계를 마무리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전체 577석 중 245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원 의석의 과반인 최소 289석에 44석 모자란다.
  프랑스 집권 여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년 만이다. 지난 2002년 총선에서 당시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이 이끌던 우파 여권은 ‘동거정부(출신 정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구성한 연립 정부)’를 함께 구성했던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 연합을 꺾으며 동거정부에 마침표를 찍었고, 이후 20년간 선거에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해왔다. 앙상블을 비롯한 중도 진영의 부진 속에 좌우 극단 진영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뉘프(NUPES)’는 135석을 얻었다. 5년 전 대선 패배 이후 존재마저 위협받던 좌파 세력이 ‘제1 야당’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멜랑숑 대표가 내세운 ▷은퇴연령 60세 하향 ▷최저임금 상향 ▷필수 식료품 가격 동결 등의 민생 정책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기로 고통받는 프랑스 유권자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다.
  연금 개혁과 은퇴연령 65세 상향, 감세 등 ‘친(親)기업’ 정책을 비롯해 민생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에 더 비중을 뒀던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프랑스 민심이 심판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멜랑숑 대표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마크롱의 여당은 궤멸했고 우리는 목표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도 89석을 얻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자 중 하나가 됐다. 총선 전 8석에 불과했고 15석 이상 확보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일약 제3 정당으로 발돋움한 깜짝 약진을 이뤄낸 것이다.
  르펜 대표도 이날 “확고하게, 책임감 있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치’ 이젠 마크롱에겐 선택 아닌 필수=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 의회와 협치하며 집권 2기 국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년 전 총선에서 350석을 확보하며 의회를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회 다른 당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야당은 ‘반(反) 마크롱’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도우파 공화당(LR) 역시 “야당 위치를 지키겠다”며 마크롱 정부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안별로 협상을 하며 최대한 몸값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 전체에 파장이 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외교 보다 국내 정치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보조를 맞춰 가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을 보태려던 마크롱의 외교 노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멜랑숑 대표는 유럽회의론자이며 친러 성향이고 르펜 대표는 푸틴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
  향후 프랑스 정국은 마크롱 대통령 진영이 야당의 협조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엘라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직면한 위험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우리 국가의 위기를 반영한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안정적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20000490 >
  (한겨레)=『튀르키예(터키)가 북유럽의 오랜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동의하며 자국 내 무장 독립세력인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튀르키예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두 나라의 절박한 상황을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한 모양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3자 양해각서를 공개했다. 세 나라 정상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열린 ‘마라톤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고 기자회견에 임했다. 세 나라 외교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자 그 뒤에 선 세 정상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박수를 쳤다.
  튀르키예는 이 양해각서에서 “나토의 문호 개방 정책에 대한 오랜 지지를 확인하고, 회원국 가입을 위해 2022년 정상회의에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청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튀르키예가 ‘테러 조직’으로 취급하는 “(쿠르드 무장조직인)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금지된 테러조직임을 확인하며, 이 당과 다른 테러조직, 그리고 연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세 나라 사이의 무기 수출 금지 조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확인했다. 스웨덴은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는데 이 조처를 없앤 것이다. 그밖에 각서엔 “테러 용의자 추방 및 인도 요구에 대해 튀르키예가 제공한 증거와 정보를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다룬다”, “쿠르드노동자당의 자금 모금과 인원 모집을 금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토 가입을 위해 쿠르드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다. 이를 통해 쿠르드족 인권 문제는 더 악화되게 됐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달 만인 지난달 18일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두 나라가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다며 가입 반대 의사를 꺾지 않았다. 나토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튀르키예가 끝까지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의 합의를 “역사적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 나토에 보낸 서한에서 나토 확장 중지를 요구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가 요구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 동맹을 강화하고 집단안보를 북돋워줄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에 초청하는 결정적인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한테서 F-16 전투기 추가 구매 및 현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에서 S-400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자,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 전투기 F-35 판매를 거부했다. 그러자 튀르키예는 자국이 보유한 F-16 전투기 현대화를 위한 부품과 새 기체 판매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8899.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보유 자산규모를 9조 달러 축소하는 양적긴축에 들어가면서 양적긴축이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을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 양적긴축과 관련한 연준의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 내용, 웰스파고 은행의 설명, 영국 런던 소재 경제컨설팅 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조너스 골터먼과 미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헌터의 분석,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발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서 유일하게 출처를 밝힌 연준 보고서는 6월 1일자(현지시간)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나 전문가의 발언은 실려있지 않다. 본문 중『캐피털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헌터는 연준이 앞으로 2년동안 보유 자산을 3조달러(약 3760조원)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 경제 상태가 나빠진다면 QT를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는 내용(https://bsfqh.com/feds-quantitative-tightening-is-about-to-arrive-what-that-might-mean-for-markets/)은 오하이오뱅커스(https://www.ohiobankersleague.com), 플래시뉴스11(https://flashnews11.com) 등 일부 경제 매체에 거의 똑같이 실려있다. ‘Although, Though’ ‘sour, bitter’ ‘mentioned, said’와 같이 일부 단어만 다를 뿐 어순과 내용은 같다. 이는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국 언론매체, 또는 전문가의 SNS 등의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기사는 대부분 내용의 출처를 일절 밝히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사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또한 4개국 공동 기자회견 다음날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고,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 내용에 대한 출처를 단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은 BBC 방송 인터뷰에서 인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온라인판에만 있을 뿐 오프라인에서는 빠졌다. 한국일보의 기사도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외국 매체의 보도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옮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프랑스 총선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범여권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 정국을 맞게 됐다.
  기사는 여당이 패배한 원인을 지적하면서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뉘프(NUPES)’가 135석을 획득하며 제1 야당으로 복귀한 것,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89석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대한 멜랑숑 대표와 르펜 대표 등의 발언을 소개하며 향후 프랑스 정국의 향방을 점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는 프랑스 내무부 결선투표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내무부 홈페이지에는 총선 결과 및 투표율만 공개돼 있을 뿐, 기사에서 언급된 각당 대표의 발언은 없다. 그 외 출처는 일절 없다. 따라서 외국 언론매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의 발표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기사는 튀르키예(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국 내 무장 독립세력인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3자 양해각서를 공개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양해각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3자 합의를 환영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등을 자세히 다뤘다. 이 기사도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일절 밝히지 않았다.
  외국의 통신, 신문, 방송 등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SNS에 실린 내용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