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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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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22년 5월 16일자 6면「김진표 우위 속 조정식·우상호·이상민…의장선거 ‘복마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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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당초 선수·연령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무난히 맡을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계 후보와 당내 주류였던 ‘당권파’사이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의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해냈던 경험을 살려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기로 어제(15일)결심을 굳혔다”며 “최근 보름 정도 기간에 초·재선 의원들이 방에 많이 찾아와서 의장을 맡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의장직 출마 결심을 굳힌 배경”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탄핵 용어’에 대한 추가 질의에 “구체적으로 탄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배치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의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더는 안한다는 의미니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이 의장직 출마 의사를 굳히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우 의원에 김진표·조정식·이상민(이상 5선)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안민석 의원(5선)도 출마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을 내세운 김상희 의원(4선)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당초 국회 안팎에선 21대 총선 후 ‘박병석-김진표 합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은 김 의원이 맡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3월 9일 대선 패배 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 ‘강한 야당’ 요구가 빗발치며 차기 국회의장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직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600046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리드에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당초 선수·연령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무난히 맡을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계 후보와 당내 주류였던 ‘당권파’ 사이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의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썼다. 그런 다음 주요 후보의 출마 배경과선거를 보는 민주당 내 해석 등을 소개했다.
문제는 기사 가운데『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에 등장한 ‘복마전’ 표현이다. 편집자는 큰 제목에도「김진표 우위 속 조정식·우상호·이상민…의장선거 ‘복마전’」이라고 같은 표현을 썼다.
‘복마전(伏魔殿)’은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을 지칭하거나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으로, 기사 중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진 사실이나 ‘당내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의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분석만으로 특정 정당을 ‘복마전’으로 지칭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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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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