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96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
주 문
경북매일 2022년 4월 5일자 17면「김강 연재소설 ‘Grasp reflex’ / 찰 영(盈)에 돌아볼 권(眷) 길 영(永)에 권세 권(權 )< 1 >」연재소설의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매일은 위 연재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찰 영(盈)에 돌아볼 권(眷) 길 영(永)에 권세 권(權) < Ⅰ >
/삽화 OOO
허 형사가 메모지에 그림을 그려가며 박 팀장에게 설명을 했다.
-만약에 출발부터 다른 차를 타고 갔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허 형사가 컴퓨터에 영상 하나를 띄웠다.
-이게 병원 지상, 지하 주차장 CCTV 전체 영상입니다. 살펴봤는데 지상, 지하 주차장 그 많은 자리를 두고 CCTV 사각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피해자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피해자가 보입니다. 피해자도 자기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참 동안 지하 2층 주차장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구역에는 CCTV가 없다 하네요.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시점 후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살폈는데 이십 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십 분이면 좀 길지 않아?
-길죠. 무슨 일을 한 건지 알 수도 없고. 주차하러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워낙 많은 곳이라 시간대를 맞추어서 살피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큰 회사의 회장이나 되는데 혼자 퇴원하게 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일이 그렇게 되려고 하니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왜 혼자 퇴원했다는데? 마우스가 왜 이래?
박 팀장이 마우스로 영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마우스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까부터 이상하더니. 건전지가 다 되었나 봅니다. 갈아놓겠습니다. (후략)』
2. 위 소설 삽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은 위 적시 연재소설에서 수사팀 박팀장과 허형사와의 대화 장면에 삽화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 삽화에 등장하는 오른쪽 인물은 한눈에 봐도 유명 탤런트인 손현주와 흡사하다. 손현주 등이 출연한 TV드라마「모범형사」(JTBC)의 한 장면을 찍은 스틸 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임이 확인된다.(※참고)
캐리커처로 그렸지만, 인물의 윤곽 라인이나 의복, 목에 건 신분증과 같은 디테일을 동일하게 묘사했으며, 특히, 우상부의 ‘열쇠함’ 명패도 똑같이 그린 점으로 비춰볼 때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베꼈다고 할 수 있다.
삽화도 일종의 예술 작품임을 고려할 때 기존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살려 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상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출처 표시나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인의 캐리커처를 기사의 삽화로 사용한 것을 놓고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데다, 개정 민법에서도 인격권이 새롭게 규정되는 등 개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그림이나 이미지에서 원작의 바탕이 되는 특정인의 묘사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개인의 인권과 저작권 보호 등에 있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드라마「모범형사」스틸컷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