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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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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82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눈먼 돈’ 아니다 외 2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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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2년 3월 2일자「[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눈먼 돈’ 아니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4일(16:14 송고)「아이돌도 상품에는 눈멀어…‘출장 십오야2’」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8일(11:16 송고)「[시나쿨파]미국 연일 대중 경고하는데 인도엔 꿀먹은 벙어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이투데이, 뉴시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투데이)=『[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눈먼 돈’ 아니다
  입력 2022-03-02 05:00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눈먼 돈’으로 불리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과 야당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명분으로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분류되어 수년간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는 과다편성, 부당사용, 사적지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단골손님이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0139 >
  (뉴시스)=『아이돌도 상품에는 눈멀어…'출장 십오야2'
  등록 2022.03.04 16:14:18
  '출장 십오야2'가 마지막 화를 YG 패밀리와 함께한다.
  4일 오후 10시30분 tvN '출장 십오야2'에서 'YG 패밀리 2탄'으로 은지원(젝스키스)·이찬혁(악동뮤지션)·김진우·강승윤·송민호(위너)·김진환·송윤형(아이콘)·제니(블랙핑크)·최현석·지훈(트레저)가 아이돌 음악 맞추기 퀴즈에 도전할 예정이다.
  음악 퀴즈는 OB팀(김진우, 송민호, 김진환, 송윤형, 제니)과 YB팀(은지원, 이찬혁, 최현석, 지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매 라운드마다 승리한 팀이 상품을 획득하게 되며, 이번 게임을 통틀어 가장 크게 활약한 MVP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품이 걸렸다는 말에 YG패밀리 멤버들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끼와 흥을 방출했다는데 특히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경쟁적으로 댄스타임을 벌여 '댄스 아카데미'를 방불케 했다고 전한다.
  이날 방송을 마무리하며 은지원은 "선후배가 함께 한 자리는 처음이다.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송민호는 "동료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4_0001782026&cID=10601&pID=10600 >
  (뉴스1)=『[시나쿨파]미국 연일 대중 경고하는데 인도엔 꿀먹은 벙어리
   2022-03-18 11:16 송고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장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vs “터무니없는 소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설전도 점입가경이다. (중략)
  이에 비해 인도는 대놓고 러시아를 돕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16일 국제결제시스템(스위프트)에서 축출된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가격으로 들여오기로 합의했고, 이 거래를 스위프트가 아닌 루피-루블 지불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연일 중국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만 인도에는 ‘꿀 먹은 벙어리’인 것이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199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투데이는 외부 필자의 칼럼을 통해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눈먼 돈’으로 불리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 제목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눈먼 돈’ 아니다」라고 달았다.
  뉴시스는 tvN ‘출장 십오야2’에서 아이돌 노래 맞추기 게임을 벌이는데, 매 라운드별 승리 팀에 상품을 준다는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YG패밀리 선후배가 음악퀴즈에서 신나게 춤을 췄다면서 기사 제목을「아이돌도 상품에는 눈멀어…」라며 본문에 없는 ‘눈멀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위 매체가 제목으로 뽑은 ‘눈먼돈’은 임자 없는 돈을, ‘눈멀어’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을 각각 가진 관용어이다. 하지만 둘다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뉴스1 기사는 미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인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가격에 도입하기로 한 인도의 일탈은 눈감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기를 든 인도에 대해 미국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제목에도「…인도엔 꿀먹은 벙어리」라고 올렸다.
  꿀 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등을 비아냥대는 속담인데 ‘벙어리’는 말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한 단어일 뿐아니라 언어장애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제목에선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