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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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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53 이번주 989회 로또1등 당첨 번호 충격…유출: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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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11월 16일(캡처시각)「이번주 989회 로또1등 당첨 번호 충격…유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캡처시각 21. 11. 16. 17:05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3058&cid=10232 >
  뉴시스 홈페이지에는「이번주 989회 로또1등 당첨 번호 충격…유출」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6개의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아직 추첨하지 않은, 해당 주 토요일 추첨하는 ‘로또 1등’의 번호가 충격 유출됐다는 문구와 더불어 3~4개도 아닌 6개 숫자 모두를 섬네일을 통해 자신 있게 공개하니 ‘진짜’라는 기대를 키운다. 그러나, ‘무작위 추첨’인 번호를 미리 알 수도 없거니와 토요일 실시간 추첨이어서 며칠 먼저 유출될 수도 없는 일이므로 명백한 거짓이다. 클릭 수 증진을 위해 허위의 제목을 단 것이다.
  클릭해 보면, 989회 로또 1등 번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서대필이라는 인물이 개발했다는 당첨 번호 추측 슈퍼컴퓨터를 자랑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의 허위성은 더욱 심각하다. 특허출원이 되었다고 적시하면서 ‘특허청’이라는 공공기관명을 명시, 특허증인 것처럼 게시했으나 ‘거짓’이다. 광고에 적시된 특허출원번호 ‘10-2017-0060666’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면, 광고주가 주장하는 ‘로또 당첨 예상번호의 추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취하’되었고 등록번호가 없다. 취하된 사실이 2018년 11월 26일에 공개되었다고 안내돼 있다(※참고 1). ‘특허출원’은 신청한 것일 뿐이지 허가등록된 게 아닌데, 이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을 이용해 현혹하고 있다. 특허를 허위로 광고하는 것은 특허법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를 위반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fmania02/A2VeBA/bZp67y#info1 >
※참고 1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