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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69 지방보조금 여전히 눈먼 돈… 3년간 부정수급 적발 7030건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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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10월 4일자「지방보조금 여전히 눈먼 돈… 3년간 부정수급 적발 7030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4일자「[단독] ‘눈먼 돈’ 성평등사업 병폐 없앤다…12년 만에 전면개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지방보조금 여전히 눈먼 돈… 3년간 부정수급 적발 7030건
  입력 : 2021-10-04 14:27:47  수정 : 2021-10-04 14:28:0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국비 미포함)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703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77억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619건은 환수했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됐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에게 제공하거나, 광역시·도가 시·군·구로 정책 및 재정상 이유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96건, 2019년 2760건, 2020년 2474건이었다. 같은 기간에 금액은 38억6000만원, 74억원, 65억2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등으로 검거된 인원 수를 총 1225명에, 285건으로 각각 분석했다. 이 중 10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치하는 주요한 통로인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04506218 >
  (이데일리)=『[단독]`눈먼 돈` 성평등사업 병폐 없앤다…12년 만에 전면개편
  등록 2021-10-04 오후 4:29:40  수정 2021-10-04 오후 9:23:23
  '성인지 예산' 독립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9월부터 평가 돌입…내년 예산 편성때 반영
  "평가 근거 마련…관습적 예산 편성 관행 해소될 것"
  그동안 성과목표 달성 부진과 부적절성 등으로 `눈먼 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정부가 10여년 만에 전면개편에 나섰다.
  특히 성과평가시스템이 신설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 달성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등 차기 예산안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성인지 예산 사업이 기계적으로 운영돼 온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지예산 올해 첫 ‘성과평가’ 실시…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는 지난달부터 성인지예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진행된 성인지 예산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돌입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주요 재정사업을 남성과 여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예산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됐는데, 기존 일반예산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처럼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 독립적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에서도 성과평과 결과를 예산 편성에 연계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이제까지는 각 사업들의 적절성을 심의해 성인지 예산 사업 포함 여부를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내는 작업에 집중했었다”며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개편 추진…“‘눈먼 돈’ 식 관습적 예산 편성 해소 기대”
  그동안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들의 성과가 부진해도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 등 성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되거나, 각 부처에서 여성의 수혜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추며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을 매년 끼워 넣는 문제가 관행적으로 반복됐다. (☞관련기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평등사업?…갈길 먼 성인지 예산 개선)
  논란이 이어지자 관계부처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올해 2월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되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올해 사업들을 평가한 뒤 내년에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856662920964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기사는 지방자치제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고발하고 있고, 이데일리 기사는 성인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해 평가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두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사용된 ‘눈먼 돈’이라는 표현이다. 두 매체 모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눈먼 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눈먼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풀이로 국어사전에 올라 있다. 흔히 ‘임자 없는 돈’의 뜻으로 쓰인다. 눈이 먼 돈이 임자 없는 돈이라는 해석의 바탕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하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배어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표현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서는 더욱 삼가야 할 태도라 할 수 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단체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또는 관용적으로 써온 어구나 속담이라 해도 장애와 관련된 표현을 삼갈 것을 누차 요청하고 있다. ‘눈먼 돈’ 역시 ‘주인 없는 돈’으로 순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