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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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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국민 절반 이상< 51% > ‘정권교체’ 원한다: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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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 2021년 10월 12일자 6면「국민 절반 이상<51%> ‘정권교체’ 원한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홍준표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까지 남은 5개월간 표심을 흔들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다.
  11일 TBS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 조사 결과 ‘정권 교체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5%로 절반을 넘어섰다.(중략)
  대선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와 홍 후보를 소폭 앞질렀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우 이 후보(35.8%)가 윤 후보(33.2%)를 2.6%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재명 대 홍준표’에서는 이 후보(35.2%)가 홍 후보(33.0%)를 2.2%포인트 앞질렀다. 두 대결 모두 격차가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였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7%로 민주당(32.5%)을 3.2%포인트 앞질렀다. 이어 국민의당(8.3%), 열린민주당(7.1%), 정의당(3.6%) 순으로 나타났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7MZCM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가상대결, ‘이재명 대 홍준표’의 가상대결에서 두 후보들의 지지도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다.
  기사는 그러나『대선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와 홍 후보를 소폭 앞질렀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우 이 후보(35.8%)가 윤 후보(33.2%)를 2.6%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재명 대 홍준표’에서는 이 후보(35.2%)가 홍 후보(33.0%)를 2.2%포인트 앞질렀다.』고 기술했다. 기사 작은 제목도「가상대결선 李, 尹·洪 소폭 앞서」로 뽑았다.
  이러한 보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