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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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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M60기관총 저격수 옥상 배치”: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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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湖南日報 2021년 5월 13일자 1면「“M60기관총 저격수 옥상 배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출범 1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2일 첫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민간인 집단발포·암매장 등 각종 핵심 의혹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증인조사,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7가지 법정과제, 12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시위 진압 당시 시민이 살상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그간 두 차례 활동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특수부대들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위는 “제3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이 1980년 5월께 주요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시민을 살상하고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제3공수여단의 경우 1980년 5월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과 같은달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 설치,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제11공수여단은 같은달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에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후략)/김○○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1579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출범 1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연 첫 성과보고회를 전하는 내용으로, 뉴시스가 5월 12일 14시에 전송한「“M60기관총 저격수 옥상 배치”…5·18 계엄군 진술확보」기사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 湖南日報는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