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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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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87 김명수 4년…“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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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1년 4월 27일자 4면「김명수 4년…“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인 김명수(현 대법원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대 회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32%)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4년간 몸집 불린 뒤 이념화 가속
  인권법연구회는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초기엔 회원 수 늘리기에 집중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초기엔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들이 알음알음으로 후배 판사들을 불러내 같이 식사하며 회원을 늘려갔다”고 했다. 한 판사는 “인권법 선배 판사들이 식사 자리에서 ‘같은 판사인데 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형, 동생 하자’며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했다. 이후 지역별로 영화·등산·독서 모임 등을 만들어 주로 젊은 판사들을 모았고,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원 내 대형 연구회로 몸집이 불어나자,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은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결성한다. ‘국제 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사법 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소모임으로 인권법연구회의 전신(前身)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모는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들로 이뤄졌고,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연구회의 편향성이 짙어진 시기가 바로 인사모를 설립할 때쯤이란 지적이 많다.
◇인권법 핵심, 재판에서 편향성 분출
  실제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사모 멤버였다. 2017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자,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비난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인사모 소속이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다음 날 자기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란 글을 올린 류영재 판사도 인사모 소속이다.
  또 2014년 당시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이 연구회 주최 학술 대회를 연 뒤 언론에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여서 논란이 됐다. 그 역시 인사모 멤버였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권 출범 초기, 판사를 사직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적폐 청산' 뒷받침하며 기득권 세력 돼
  인사모를 중심으로 본격화한 인권법연구회의 이념화는 재판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까지 침투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매년 50~64%가 인권법 판사로 채워졌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깃발을 든 ‘사법 적폐 청산’을 적극 지원했다. 2017년 법관대표회의에 들어간 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엔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사표를 내자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 한다’며 반려한 이른바 ‘탄핵 거래’ 사건이 올 초 터졌을 땐 침묵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아니라 ‘김명수 호위 회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인권법연구회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김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 사법 독립은 내팽개치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27/MTDEQJ4RVRBSFLYO4NTMY6VX5M/ > 1면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27/FT5TCECJ4JHLRMFLNTZ6ZZUYQY/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 보도한 1면 기사(「대법 요직< 재판연구관 > 34%/‘인권법’이 장악」)의 관련 기사로, 3면에 해설성으로 자세히 전한 내용이다.
  1면 기사는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3면 기사는 인권법연구회의 설립에서부터 확장, 멤버들의 편향성 논란, 그리고 ‘어떻게 기득권 세력이 됐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 3면 기사 제목을「김명수 4년…“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라고 달았다. 이 제목은 특정 모임, 곧 인권법연구회가 마치 “재판은 정치”라고 외친 것으로 읽힌다. 한마디로 연구회 전체가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인권법연구회가 “재판은 정치”라고 외쳤다는 기술이 없다. 다만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이 2015년 설립한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실제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사모 멤버였다』고 보도하면서, 판사 3명의  사례를 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목이 나왔을 법한 부분이 1면 스트레이트 기사에 나오기는 한다.『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다.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하지만 문맥상 이는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개인의 주장으로 봐야지,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합의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3면 제목 중 ‘특정 모임’이란 표현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또는 ‘단체’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해서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보도의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