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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77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LH 특검 ‘급물살’ 외 1건: 1.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2.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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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일보 2021년 3월 17일자 1면「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LH 특검 ‘급물살’」제목의 기사, 시대일보 3월 24일자 2면「與, 어려운 상대 오세훈 단일후보 확정에 “전면전 개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일보, 시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일보)=『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선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102명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민주당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달라”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이번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며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 할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달라”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도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며 “항간에는 3기 신도시 LH 관련 공급의 명분과 개발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세력이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단 의혹이 퍼졌다. 국민의힘은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남양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후략)/도○○기자』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104 >
  (시대일보)=『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총공세에 돌입했다.
  대결 구도가 확정된 만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시장직 사퇴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박영선 후보의 정책 비전과 강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오 후보를 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기선 제압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 후보는 제1야당의 조직력이 뒷받침해주는 데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서울시정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동요하며 가뜩이나 선거 지형이 여권에 불리해진 상황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 늘어난 셈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오 후보와의 혈전이 예상된다”며 “우리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함께 오 후보와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다시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오 후보를 “MB(이명박) 아바타”, “거짓말쟁이”, “실패한 시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후략)/윤○○기자』
< http://www.sidaeilbo.co.kr/339696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076900001?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3월 16일 11시 53분 송고한「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뜻모아… 국조도 급물살(종합)」제목의 기사를 리드만 추가해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시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3일 11시 34분 송고한「“까다로운 상대”… 與, 오세훈 단일후보 확정에 “혈전 시작”」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