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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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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55 ‘핀셋 교체’ 없이…원전·김학의 수사팀 그대로 남겼다: 일간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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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日刊TODAY 2021년 2월 23일자 3면「‘핀셋 교체’ 없이…원전·김학의 수사팀 그대로 남겼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日刊TODAY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끈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이동했다.(후략)/연합뉴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20352004?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日刊TODAY는 연합뉴스 기사(「檢중간간부급 인사 단행…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연합뉴스가 2월 22일 10시 54분에 송고한「대화하는 박범계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제목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신문은 관련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