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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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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8 불가능한 ‘북 원전’…선 넘은 정치 공세 외: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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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1일자 1면「불가능한 ‘북 원전’…선 넘은 정치 공세」, 4면「“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북한 원전 건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게 계기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원전 건설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 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북한에 원전이 지어지려면 매우 요원해 보이는 여러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다.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핵기술과 장비에 대한 미국의 원천기술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이다. 북·미 사이에 평화적 원자력 협력에 관한 협정, 즉 ‘북·미 원자력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이 돼 정기적 사찰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핵물질도 제거된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북한 원전 건설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 구상인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핵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중·러가 국제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으로서 북한 원전 건설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으므로 지금 같은 대정부 공세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31일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결문에서 ‘북·미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북한이 원자로 제공을 대가로 요구할지도 불투명하다. 북한은 북·미 협상 초기 핵개발 의혹을 부인하고 전력난 해소를 위한 원자로를 개발 중이라면서 핵 포기 대가로 중유 등 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경수로 제공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했다.
  북한은 2010년 11월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 경수로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우라늄 농축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경수로 건설을 내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312059005&code=910302l >
  (4면)=『‘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4·7 재·보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야당이 실체 규명보다는 해묵은 정치 공방을 키우면서 시대착오적 이념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은 주말인 30~31일 정치권 내에서 눈덩이처럼 확산됐다.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규정하자 여당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너무 턱없는 억측이다.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건가”라고 맞받았다.
  신영대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망국적 색깔론과 북풍 공작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청와대 측이 29일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여당 대표까지 나선 것이다. 정부·여당은 북한 원전 건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반박이 커지자 야당은 공세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적행위”라는 말이 쏟아졌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원전 대북상납 의혹” 등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은 단순히 북풍을 넘어서는 반역죄”라고 했다.
  여야의 논쟁이 ‘점입가경’식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특히 북한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채 여러 억측들만 내놓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이 국제사회의 동의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눈을 감은 채 의혹 제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혹 초반부터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은 여야 모두가 이 사안을 ‘주도권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터라 여야 모두 논쟁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칫 정책·비전 경쟁이나 민생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북풍 논란’ 등 선거 때마다 불었던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으로 확전될까 우려하는 시선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여야 모두에 정치 실익 효과도 없다. 증거 관계 등을 놓고 감사원 등을 통해 검증하면 될 문제”라며 “여야 공방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얘기해야 할 상황에서 현명한 정치 행보는 아니다”라고 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312056025&code=9104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다뤘다. 기사는 특히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야당에 비판적이다.
  1면 기사에선『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다.』면서『하지만 북한 원전 건설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 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지금으로서 북한 원전 건설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으므로 지금 같은 대정부 공세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사의 큰 제목을「불가능한 ‘북 원전’…선 넘은 정치 공세」로 달았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선을 넘었다는 단정적 표현이다.
  4면 기사에선 정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공세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먼저 정부 여당에 대해선『정부?여당은 북한 원전 건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고 기술했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야당은 특히 북한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채 여러 억측들만 내놓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이 국제사회의 동의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눈을 감은 채 의혹 제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라고 뽑았다. 제목 중 ‘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 표현은 기사 중『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는 문장과, 이어진『4·7 재·보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야당이 실체 규명보다는 해묵은 정치 공방을 키우면서 시대착오적 이념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검토 보고서가 산업부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야당으로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 자료를 삭제한 이유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다룬 기사에「선 넘은 정치 공세」,「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지나치며, 국민의힘이 해묵은 정치 공방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1면 제목 중 ‘선 넘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야당의 공세가 ‘선을 넘었다’는 편집자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4면 제목 중 ‘구태 이념몰이’ 표현은 “구태정치”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에『시대착오적 이념논쟁으로 확전될까 우려하는 시선』이라며 소개한『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짜깁기한 것인데도 인용부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본문의 내용을 왜곡하고 한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