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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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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14 경항모 도입하면 미군 ‘꼬붕’ 된다?…‘100억 예산’ 불발 사연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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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12월 6일자「경항모 도입하면 미군 ‘꼬붕’ 된다?…‘100억 예산’ 불발 사연」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2월 1일자「‘추미애-윤석열 전쟁’과 우리가 잊고 있던 ‘검찰개혁’ [이철희의 공덕포차 ep07 엑기스1]」영상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5일자「‘앙꼬’없는 한-인니 방산협력 회의…전투기·잠수함 사업 논의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 한겨레,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경항모 도입하면 미군 ‘꼬붕’ 된다?…‘100억 예산’ 불발 사연
  입력 2020.12.06 12:00 수정 2020.12.06. 13:30
  국방위 예결소위서 '야당의 반대' 결정적
  방사청 “착수금 10억원이라도...”
  전투기 수십대 이착륙이 가능해 ‘바다 위 군사기지’로 불리는 경항공모함 착수 예산 10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항모는 북한, 주변국 위협과 무관하고 오히려 미국의 지원 요구에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군 당국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국회 설득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 “야당 주장에 반론을 펴기 힘들다”고 할 정도였다. 결국 경항모 도입 적정성을 따지는 토론회 개최 명목의 연구용역비 1억원만 겨우 남겼다.
  6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경항모 도입 반대의 포문은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당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이 “민주당 민홍철, 안규백 의원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경항모 예산 101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고 보고하자, 곧바로 반대 의견을 폈다. 신 의원은 “우리 안보 환경에 경항모가 필요한 지 제대로 검증도 안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말해 경항모를 도입하면 미군 태평양 함대의 출동 요청에 불려 다니다가 볼 일 다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년 전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논의할 당시, 일본 열도 방어보다 미국 7함대 지원에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항모가 우리나라 보다는 오히려 미군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416430004604 >
※참고

< 캡처시각 20. 12. 6. 19:27 >
  (한겨레)=『'추미애-윤석열 전쟁'과 우리가 잊고 있던 '검찰개혁' [이철희의 공덕포차 ep07 엑기스1]
  등록 :2020-12-01 18:29수정 :2020-12-01 18:40
  예~ 쓰ㅡ읍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추ㅡ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형국인데... 근데...
'추와 윤이 왜 싸웠던 거지??' ' 뭐가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지??'
추ㅡ윤 대전 속 잊혀진 그 말~ '검. 찰. 개. 혁'
쓰ㅡ읍 '시사맛집 이철희의 공덕포차'에서 집 나간 '검찰개혁'을 찾아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핸드폰도 이제 경매로 사자!’〈핸드폰가게 >와 함께합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72357.html >
  (이데일리)=『'앙꼬'없는 한-인니 방산협력 회의…전투기·잠수함 사업 논의無
  등록 2020-11-25 오후 4:11:29 수정 2020-11-25 오후 4:11:29
  방위사업청은 25일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 회의를 전날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간 방산 현안인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과 분담금 미납 문제, 1400톤급 잠수함 3척(Batch-II) 추가 건조 사업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례적 회의로,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방산협력위원회는 2011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을 공동 주관했다.
  방산기술보호 협력 강화와 운용 중인 무기체계 현황 공유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양국 기업 8개 업체도 함께해 자사 방산제품을 소개했다. 한국에선 풍산과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등이 참여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4006625969328&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 기사는 경항공모함 착수 예산 100억원이 삭감된 사연을 다루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항모를 도입하면 미군 태평양 함대의 출동 요청에 불려 다니다가 볼 일 다 본다”라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반대했는데 군 당국은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심의 과정을 전하면서 한국일보는「경항모 도입하면 미군 ‘꼬붕’ 된다?~」라며 기사에 없는 꼬붕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부하라는 뜻을 가진 꼬붕(子分, こぶん)은 일본어다.
  한겨레는 ‘이철희의 공덕포차’라는 대담 영상을 연재 중이다. 이철희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3인의 기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며 [~ep07 엑기스1]이란 제목을 사용했다.
  엑기스(エキス)란 용어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에서 ‘ex’만 따서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6년전 정부(법제처)가 청산되지 않은 일본식 외래어로 적시했다.
  이데일리 기사는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가진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현안인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사업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제목에 < ‘앙꼬’ 없는~ 회의 >라고 비판했다.
  앙꼬(‘?子あんこ)는 표준한국어대사전에 용례가 나와있긴 하지만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팥소’로 순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꼬붕’ ‘앙꼬’ ‘엑기스’와 같은 일본어나 일본어투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트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신문의 사명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