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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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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부산일보 2020년 11월 17일자 3면「동남권 관문공항 훼방 놓는 ‘수도권 중심주의’ 언론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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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임박해지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논리에 경도된 수도권 언론들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가덕신공항 관철에 매달려 온 부산·울산·경남(PK)은 이런 비판에 대해 동남권신공항 추진의 역사성, 김해신공항의 경제적·기술적 한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염원 등을 도외시한 그야말로 수도권의 시각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왜 그런지 짚어 봤다.
■ “김해신공항이 정치적 결정”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결지어 ‘정치적’이라 낙인찍는 데 대해 부울경은 “2016년 김해신공항 결정이야말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이번 백지화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가덕신공항은 1995년 부산시의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30년 가까이 추진돼 온 사안이다. 부산신항 및 철도·도로와의 연결성 등으로 ‘트라이포트’를 실현할 수 있는 데다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을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부산이 수도권의 ‘인천공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가덕신공항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TK)까지 신공항 논의에 끌어들이면서 ‘스텝’이 꼬였다. TK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다 K2 공군비행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밀양을 대안으로 밀면서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 사안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밀양의 경우,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인근 산봉우리 20여 개를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적·사회적 비용으로 애초부터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경제성을 이유로 대선공약인 신공항을 백지화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역시 양측의 갈등이 심상치 않자 당초 후보지에도 없던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실제 당시 입지 용역을 맡았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측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할 신공항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사고가 난 그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미봉책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 TK 가덕 반대할 명분 사라져
가덕신공항 반대 논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지역 간 갈등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실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동남권신공항 결정을 두고 양 지역은 험하게 충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TK 측에 통합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면서 TK가 더 이상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TK에서의 접근성이나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 등이 통합신공항으로 해소된 것이다. 여기에 2016년까지만 해도 밀양에 기울었던 경남이 김경수 지사의 취임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등 부울경 850만이 가덕신공항을 한목소리로 원하는 것도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임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로 부울경이 결사 반대하는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안정성, 확장성, 주민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김해신공항이야말로 전임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부울경 미래비전과 직결
가덕신공항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물론, 몰락하는 지역경제의 회생,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지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경제권을 조성해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온다. 실제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적인 도시는 ‘공항 중심의 도시경제권(공항경제권)’을 구축해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나아가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세계 386개의 항만과 연결돼 있는 세계 5위권의 컨테이너항만으로 국가 기반 시설인 항만 발전을 위해서라도 24시간 운영하는 관문공항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1161922583035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김해신공항의 백지화’와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기사는『김해신공항의 백지화가 임박해지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논리에 경도된 수도권 언론들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기사는『부산·울산·경남(PK)은 이런 비판에 대해 동남권신공항 추진의 역사성, 김해신공항의 경제적·기술적 한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염원 등을 도외시한 그야말로 수도권의 시각일 뿐이라고 반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목을「동남권 관문공항 훼방 놓는 ‘수도권 중심주의’ 언론들」이라고 달았다. ‘훼방놓다’가 ‘남을 헐뜯어 비방한다’ 또는 ‘남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뜻이고 보면, 이 제목은 수도권 중심주의 시각을 가진 언론들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헐뜯어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수도권 언론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을 뿐이다. 또 본문 어디에도 ‘훼방 놓는’ 이란 표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부산일보의 주장을 살펴보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했다고 해서 바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것은 “김해신공항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뿐이다. 더구나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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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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