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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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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내일신문 2020년 10월 7일자 1면「‘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학생 늘었다」기사와 제목, 19면「“숨통 막힌 아이들, 하늘의 별이 됐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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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코로나 블루…’)=『학생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이 2016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올해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줄지 않았다. 지난해 1~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90명, 올해 8월까지는 97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일신문이 입수한 2020년 ‘시도별 학생 극단적 선택 현황’에 따르면 학년초인 3,4월 21명보다 6,7월 37명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해 6,7월 기준 34명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 12, 경기26, 인천8, 부산 대구 각10명 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들이 수도권에 몰렸다.
전국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대전교육청만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대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심리방역과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2015년 93명까지 줄었다가 2016년 108명,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 2019년 14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다른 점은 학기 초보다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직장을 잃은 부모 등 사회양극화가 시작되는 초여름에 급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리방역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건강보험 정신질환(F코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 6월 기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는 8만8489명, 20대는 21만4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6월 말)에 비해 각각 19.1%, 40.3% 증가한 수치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이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은 학생 관리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5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학교 심리방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책 워크숍’에 참석, 자살예방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매뉴얼을 구체화 시켰다. 관련기관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학생자살예방 지원’ ‘심리부검의 활용’ ‘모바일상담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현장에 전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됐고, 실행됐는지 여부다. ▶▶관련기사 19면
현장 상담교사와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과 사회양극화, 가정으로 떠넘겨진 돌봄 문제 등이 새로운 형태의 극단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과 심리부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극단적 선택 추정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우울 등 정신질환(12.8%), 가정불화(12.8%), 성적 문제(7.8%) 순으로 나타났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3889 >
(19면=“숨통 막힌…”)=『“아이들이 배고파서 죽습니까? 정이 고파서 죽는 거지” “결국 코로나도 입시교육의 장벽을 넘지 못한 거잖아요. 불안과 우울이라는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탈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ㄴ중학교 최은주(가명. 상담업무) 교사가 최근 ‘학생 극단적 선택’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교사는 “극단적 선택 원인을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교수업 중단과 집안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면서 숨통이 막힌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생활공간이 학교와 학원, 집인 아이들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
김철민(대전 ㅇ고 2학년)군은 “원격수업으로 학원과 집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어른들은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린 갈 곳이 없다”며 어른들의 사회방역 행태를 꼬집었다.
세종시 중학교 교사 이 모씨는 “결국 코로나19가 입시를 넘지 못했고, 아이들은 공부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더 증가했다”며 “사회양극화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해야 정확한 대안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단체들도 공정경쟁만 외쳤지 입시중심 교육철폐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비대면 사회에서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진짜 매뉴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심리방역에 집중 = 대전교육청은 올해(8월기준) 단 한명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없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심리방역 시스템을 가동했다. 올해 코로나19 블루가 닥치자 위기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풀가동하며 안전망을 구축했다. Wee 프로젝트,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열차(교육부 행복열차)’ 등 학생들 숨통을 터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이들은 학교 주변 숲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꼼꼼하게 챙겼다.(후략)』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38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들은 초·중·고생의 극단 선택과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1면 기사 큰 제목을「‘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학생 늘었다」로 달았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1면 제목은 ‘코로나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기사는 지난해와 코로나가 본격화된 올해의 극단적 선택 실태를 비교하고 있으나 그 비교수치만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극단 선택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90명이고, 올해 1~8’월은 97명이다. 6,7월만 놓고 보면 지난해 34명, 올해 37명이다. 기사는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사회양극화가 시작되는 초여름에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큰 제목을「‘코로나 블루’ 극단적 선택 학생 늘었다」고 달았다. 작은 제목에는 ‘감염증 피크 6~7월에 더 증가’라는 표현을 넣었다.
수치만 보면 올해 극단적 선택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긴 했다. 그러나 1~8월 중 7명, 6~7월에 3명 증가했다는 사실이 ‘급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극단적 선택의 증가 원인이 ‘코로나 블루’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지난해에 비해 19.1% 증가했으나 이 수치를 근거로 극단적 선택이 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실제 기사는『극단적 선택 추정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우울 등 정신질환(12.8%), 가정불화(12.8%), 성적 문제(7.8%) 순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살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 블루’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따른 사건은 전체의 12.8%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자살사건의 의미를 강조한 1면 기사와 큰 제목은 10대들의 자살사건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는 또 19면 기사 큰 제목을「“숨통 막힌 아이들, 하늘의 별이 됐다”」고 감성적인 표현을 넣어 달았다.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10대들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하늘의 별’로 묘사한 것은 자칫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 혹은 극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자살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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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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