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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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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95 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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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부산일보 2020년 10월 19일자 1면「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정 핵심인사들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어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백지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연설에서 “많은 시·도민들이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궁금해할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마항쟁 기념사에서 신공항 관련 메시지를 따로 낸 것은 정부 행사의 관례상 보기 드문 일이다. 정 총리는 그 직전 가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과의 환담에서 신공항 관련 얘기를 기념식에서 할 것이라고 언질을 줬다고 한다. 그만큼 정 총리가 신경을 써서 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또 “본래 국책사업은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며 “국책사업 추진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지만, 총리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검증위를 주관하는 정 총리가 신공항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정 총리는 5월과 9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 부산 지역 상공계 인사들과 연이어 만났을 때만 해도 ‘객관적인 검증’에 주력하겠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정 총리가 부울경에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당내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총리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총리실 검증위의 ‘편향’ 논란이 거세지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상황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조차 지난 14일〈부산일보〉와 인터뷰를 자청해 “김해신공항은 확장성과 안전성에서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가덕신공항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여권의 차기 잠룡들이 앞다퉈 가덕신공항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부울경의 숙원인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지역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 핵심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가덕신공항에 무게를 실으면서 부울경 여권에서는 “이미 분위기는 가덕신공항으로 기울었다”는 말이 나온다.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18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여권 내 대세가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주 초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가덕신공항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재호(남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끈다.
  지역 여권은 그동안 김 장관이 국토부 내부 논리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 접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보여 왔는데, 김 장관이 먼저 박 의원을 찾았다면 그 자체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박 의원은 “국토부 입장이 이전과 크게 바뀌었다고 할 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그때 가서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8191740992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종합해 분석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목을「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고 달았다. 신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당정 핵심 인사들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먼저 정 총리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확실한 언질을 준 것은 아니다. 특히 정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국책사업 추진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라는 말도 했다. 신문이 해석한 대로『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신문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증위의 ‘편향’ 논란이 거세지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상황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해신공항은 확장성과 안전성에서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가덕신공항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또『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18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여권 내 대세가 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발언도 ‘백지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다. 따라서 기사 중 주요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목처럼「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제목이 나올법한 본문 표현을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2번째 문장『적어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백지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과 김정호 의원의 발언(『“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여권 내 대세가 됐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사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뭉뚱그린 일반적 관측이거나 특정인의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인용부호도 없이「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고 제목을 달아 마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가 대세가 되었다는 식으로 단정했다.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