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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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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77 코로나 비상에도…車노조 “투쟁, 투쟁”: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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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 2020년 9월 11일자 6면「코로나 비상에도…車노조 “투쟁, 투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전 세계 자동차업계가 위기에 봉착해 비상경영을 펴고 있지만, 정작 국내 완성차업계 노조들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강성(强性)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대화와 상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축된 생산·판매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는 노조 리스크로 그나마 취약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안건을 반려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재신청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국지엠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은 ‘단순 권고’일 뿐,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며 언제라도 파업에 나서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노조원 투표에서는 찬성률 80.0%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된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1인당 2200만 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9월에도 노조 전면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전기차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측에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며 계열사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최근 현대모비스가 밝힌 친환경차 부품 공장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모듈 부품을 기아차에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현대모비스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도 국내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추가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핵심 모듈, 각종 전자장비 부품 등까지 완성차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8일 소식지를 통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이 버티면 투쟁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조합원 1983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하지만 60.7%가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임기가 2개월 남은 현 집행부가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임금협상 결렬 선언 및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규 위원장 등 현 노조 집행부는 회사 역사상 최장 기간인 8개월 파업을 포함해 수시로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주도해 왔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1101070603353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의 국내 완성차업계 노조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리드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전 세계 자동차업계가 위기에 봉착해 비상경영을 펴고 있지만, 정작 국내 완성차업계 노조들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강성(强性)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대화와 상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코로나 비상에도…車노조 “투쟁, 투쟁”」이라 달았다. 작은 제목은「지엠노조 ‘언제든 파업’ 분위기/전기차 전환 급한 현대·기아차/노조가 고용안정 요구하며 압박」이라고 붙였다. 기사 리드와 제목만 보면 국내차 노조가 코로나 비상시국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투쟁 일변도로 나서고 있거나 파업을 불사할 것 같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은 노조가 경영진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전하고는 있으나, 파업 등 ‘투쟁’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기사에 따르면 지엠 노조는 쟁의조정 안건을 반려한 중노위의 결정에도 불구 언제라도 파업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 미확인 전언형 술어인 “알려졌다”라고 기술했다. 지엠 노조의 ‘분위기’를 ‘미확인 술어’로 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는 생산라인 등과 관련해 사측과 협상 중이고, 소식지 등을 통해 “사측이 버티면 투쟁상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단계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임기 2개월 남은 현 집행부가 강경투쟁을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현재 각 자동차 노조의 움직임은 투쟁을 준비하거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리드와 제목에서 자동차의 노조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 강성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투쟁 일변도로 나서 대화와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