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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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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88 [전기자의 보험코칭] 꿀먹은 벙어리 되지 않으려면…‘이 사람’ 피해야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2.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3.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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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0년 5월 27일자「[전기자의 보험코칭] 꿀먹은 벙어리 되지 않으려면…‘이 사람’ 피해야」기사의 제목,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6월 6일자「‘꿀먹은 벙어리’ HDC현산에 채권단 “아시아나 인수 여부 밝혀라”」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domin.co.kr) 6월 11일자「투자 사기 당했어도 ‘벙어리 냉가슴’ 상인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7일자「수사심의위·수사자문단·감찰 요청…불신 받는 檢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 아시아타임즈, 전북도민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전기자의 보험코칭] 꿀먹은 벙어리 되지 않으려면…`이 사람` 피해야
  입력 : 2020.05.27 14:05:51   수정 : 2020.05.27 14:25:18댓글 0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리 속담의 하나로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깊히 새겨 볼법하다.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으로, 능력이 없어서 제 구실을 못 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7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참’ 보험설계사로 인한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막 시작했는데, 가장 만만한 영업 대상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인 탓에 이들이 덜컥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보험을 판매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가족’이라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십상이다. 혹여 내 아들, 딸, 조카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것이다. 신참이나 초짜 보험설계사는 경력이 짧은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험판매 자격증은 있되 실무 경험이 적다보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더러 발생한다. 심지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에서도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다. 실제 일선 한 은행에서는 신입 사원으로 출근한 자녀의 실적 할당을 부모가 채워주면서 불완전 판매를 초래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불똥이 튈까 쉬쉬했다. 계약 체결에만 매달리다가 핵심 내용을 빠뜨린 채 촤충우돌하며 과장스런 설명이나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신참에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절친한 보험설계사일수록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보험설계사가 유독 권유하는 상품은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많은, 즉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설계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꼽씹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거짓말하는 설계사도 피해야 한다. ‘보험은 적금이다’ 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 ‘서명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고지하지 마라. 2년만 지나면 괜찮다’. ‘이 보험 하나면 다 해결된다’, ‘보험료를 내 통장으로 보내라’, ‘보험 갈아타기 해봐’ 등의 말을 하는 보험설계사라면 열에 아홉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설계사 명함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으로 불렸는데,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로 규정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라고 부르지 않고 FP(Financial Planner), LC(Life Planner), FC(Financial Consultant), RC(Risk Consultant), FM(Financial Manager) 등의 다른 명칭을 즐겨 사용한다. 때문에 취업준비생 중에는 이런 명칭 때문에 보험설계사인지 모르고 발을 들이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 좋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활용해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협회는 2015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물론 독립대리점(GA) 설계사 정보까지 조회 가능하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 고유번호는 보험계약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다. 다만, 수록 내용이 부실하고 특히,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은 보험설계사가 동의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 동의율은 6%를 넘지 않는다.
  차선책으로 우수인증 보험설계사를 찾아보자. 보험설계사는 많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보험설계사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보험협회가 인증한 우수인증 보험설계사를 만나보자. 이 제도는 보험업계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건전한 고객 모집 질서를 세우자는 취지로 2008년 5월 도입됐다.
  우수인증 보험설계사는 동일회사 3년 이상 재직,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90%, 25회차 80% 이상, 월평균 월납초회보험료 실적 80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이 설계사 전체 평균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인증 보험설계사가 되면 인증서 발급 및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은 1년간 유지된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42342/ >

  (아시아타임즈)=『'꿀먹은 벙어리' HDC현산에 채권단 "아시아나 인수 여부 밝혀라"
  기사승인 : 2020-06-06 00:18:43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최근 현산에 '6월 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이달 27일까지 거래를 끝내기로 약속했다. 다만 해외 기업결합 승인 심사 등 다양한 선결 조건에 따라 종결 시한을 늦출 수 있는데 최장 연장 시한은 올해 12월 27일이다.
  올해 4월 말로 예정됐던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현산은 일단 기업결합 심사 대상 6개국 중 마지막인 러시아의 절차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끝낸다는 입장을 표면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현산의 입장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수 포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채권단은 물밑 접촉 등을 통해 현산의 인수 의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현산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권단이 최후통첩성 내용증명을 보내 명확한 현산의 인수 의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를 짜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9938894768 >

  (전북도민일보)=『투자 사기 당했어도 ‘벙어리 냉가슴’ 상인들
  승인 2020.06.11 18:06
　투자금 명목으로 재래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피해자 본인이 수 백억대의 투자 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가정을 비롯한 주변에 알려질 경우 개인 신뢰, 가정 불화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내 상황도 좋지 않은 형국에 시장 분위기를 더욱 망칠까봐 상인들 간 피해 사실 언급도 쉬쉬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전주지역 피해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 투자 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주말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투자 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피해 회복 절차가 이뤄진다 해도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피해액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장 내에서 해당 대부업체에 돈을 맡기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제 날짜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소문을 듣고 100일 동안 돈을 맡겼더니 정말 이자 6%를 보장하고 원금까지 돌려줘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억대의 손해를 본 상인들에 비하면 피해액(300만원)이 적지만 해당 대부업체 대표는 수 년간 맺은 상인과의 친분을 이용한 악질 범죄를 저질렀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표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중앙상가에서 만난 상인 B씨는 “주변의 많은 상인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판국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될 수 있도록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장 상인회 측은 상인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잘 못하는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신열 전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부장은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조차 없어 상가 내 분위기가 매우 어둡다”면서 “당장 법률구조 공단에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7401 >
  (이데일리)=『수사심의위·수사자문단·감찰 요청…불신 받는 檢 `벙어리 냉가슴`
  수사심의위·전문자문단…자체 개혁안에 줄줄이 발목 잡힌 檢
  "별건·위법 수사" 주장에 "자격 요건 검토 중"
  법조계 "검찰 위기...개혁 취지 제도 악용 소지 있어"…우려
  "사건 당사자 제도 활용…적법한 수사 기대"
  등록 2020-06-17 오후 5:16:50 수정 2020-06-18 오전 2:51:12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이어 감찰 요구까지.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 및 기소 적절성 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잇달아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체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탓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내부에선 `수사 지연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와 검·언 유착 사건 피의자인 채널A 기자 측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최측근은 최근 수사팀 감찰 요구까지 제기했다. 위법 수사·별건 수사 등 이유나 목적은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도입 취지에 맞는 사건에만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사건마다 비슷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지 않을지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앞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 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는 검·언 유착 의혹 당사지인 채널A 이모 기자 측도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지난 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송 시장 최측근 역시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팀 감찰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게 돼 있고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안 할 수 있다”며 “송 시장 측 별건 수사 주장의 경우 대검 인권부에 진정서가 접수돼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제도와 관련해 “일차적으로는 부의위원회가 사건 회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책임을 수사심의위에 미루면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면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수사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나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안타깝다”면서 “최근 상황들로 정당한 수사마저 부정되는 것이 안타깝고 오히려 사회적 불이익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 취지를 담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영 주체나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 제도를 악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일련의 외부 자문 및 감찰 요청은 기존 사건들과 성격이 달라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새어나온다.
  반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지금까지 획일적인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최근 사건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런 분위기로 향후 검찰은 적접한 수사 절차를 더욱 준수하려 할 것이고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83266258027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 기사는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참’ 보험설계사로 인한 피해 상담을 근거로 불완전 판매 또는 문제가 있는 보험설계사를 피하는 방법과 좋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신참’ 보험설계사에게 인정상 가입한 주변 친지들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에도 하소연도 못 한다며, 그 상황을 「꿀 먹은 벙어리」라고 표현했다.
  아시아타임즈 기사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라고 촉구했으나 현산 측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제목은 현산 측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을「‘꿀먹은 벙어리’」라고 표현했다. 기사에서는 쓰지 않은 표현이다.
  전북도민일보 기사는 최근 전주지역에서 재래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불화를 겪을까 봐 말도 못 하고 쉬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제목은 피해자들의 사정을「‘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했다.
  이데일리 기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 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 판단에 맡기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이어 감찰 요구까지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목은 검찰이 처한 상황을「‘벙어리 냉가슴’」이라고 기사에 없는 표현을 썼다.
   ‘꿀 먹은 벙어리’나 ‘벙어리 냉가슴’은 속담에서 유래한 관용어로,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하는 사례도 많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단어는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