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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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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86 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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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6월 23일자(캡처시각)「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6. 23. 10:11 >
『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前비서 2심도 벌금형
  입력2020.06.23 09:27 수정2020.06.23 09:27
  재판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 느끼기 충분"
  중학생과 전화통화 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8년 5월21일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세)과 통화를 하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비를 가리다 A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이 통화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이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 씨는 A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36977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중학생과 전화통화 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나의원의 비서와 중학생이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전화로 언쟁을 벌이던 중 나 의원 비서가 중학생에게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위 매체는 기사 제목을「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前비서 2심도 벌금형」이라고 붙여 기사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였다.
  그러나 포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사진과 함께「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마치 나 의원이 중학생에게 직접 ‘죽어볼래’라고 폭언한 것처럼 이용자에게 읽히고 있다.
  나 전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굳이 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나 의원의 지명도에 편승해 기사클릭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나 전 의원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