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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28 2채 계약금 1400만원 투자 年 3200만원 확정수익!!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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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東亞日報 2020년 3월 10일자 A3면「2채 계약금 1400만원 투자 年 3200만원 확정수익!!」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10일자 1면「2채 계약금 1400만원 투자 年 3200만원 확정수익!!」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17일자 A1면「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3월 18일자 A12면「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3월 23일자 A1면「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5개 신문의 적시 광고들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들은『2채 계약금 1400만원 투자 年 3200만원 확정수익!!』『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 같은 수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광고는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변적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연간 3200만원 또는 232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 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