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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3019 까고 보니 전라도...민식이 엄마에 무슨 일이..: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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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2월 3일자「까고 보니 전라도...민식이 엄마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과 그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네티즌들에게 공격받는 민식이 엄마 "신상 털리고 SNS에 악플…얼굴 반쪽 됐다"
  입력 2019.12.03 11:16 수정 2019.12.03 13:29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온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가 보수성향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온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가 보수성향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씨 신상을 털어 과거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찾아내 조롱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 씨가 전북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며 "민주당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은 과학"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박 씨를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이 속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편향성도 비판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인터넷상에선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 무조건 징역 3년 형을 받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고 차를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아주 힘들다"면서 "법안에는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이라고 적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얼마든지 감형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감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했다.
  고 김민식 군 가해자도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사고가 났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현재 가해자가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실제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일부 네티즌들이 민식이 부모를 비난해 민식이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식이 엄마는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 부모는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0390647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를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 씨는 지난 9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들 민식이가 숨진 이후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왔고 최근 법안 처리를 미뤄온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보수 네티즌은 민식이 엄마의 ‘정치 편향’을 지적하며 “박 씨가 전북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민주당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은 과학”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은 특히 뉴스스탠드에「까고 보니 전라도~」라고 제목을 달았다. 보수 네티즌들의 비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편이라 해도 전라도를 폄하하는 한 네티즌의 악플을 기사로 소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목에까지 올렸다. 게다가 민식엄마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것은 네티즌의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도 아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