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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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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경부선 철도 지하화/기재부, 예산 ‘몽니’: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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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9년 12월 26일자 1면「경부선 철도 지하화/기재부, 예산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 원도심의 모습을 통째로 바꿀 초대형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부산시와 기획재정부가 사업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예산 확보 1년만에 사업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이에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부를 설득할 논리조차 준비하지 않고 ‘장밋빛 공약’만 남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재부도 시의 사업에 예산을 핑계로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총 1조 58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경부선 구포~사상~가야~범천(사진)~부산진역 지상 16.5km 구간을 대신할 구포~백양산~부산진역 13.1km 지하 구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25일 부산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예산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연구 용역비’ 35억 원을 따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에야 이 사업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 중이다. 내년 초 이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비로소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국비를 확보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첫발을 떼게 된 것.
  이처럼 ‘지각’ 용역 발주한 배경에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부산시 간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초대형 사업이고, 철도는 국가 인프라인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경부선이 부산뿐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부산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한다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 기재부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생긴 지상 선로 유휴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하거나 시비를 일부 투입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연구 용역 발주도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해 주길 바라고, 이를 계속 요청해 왔던 시는 결국 자체 용역을 하기로 한발 물러서게 된 것.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면 용역 기간 18개월을 고려해 2021년 6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용역 결과가 나올지라도 시의 ‘자체 용역 결과’를 기재부가 100% 수용할 리 만무하다. 또 기존 기재부가 주장하는 대로 시가 사업 주체가 돼 민자 유치로 진행된다면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휴부지의 매각만으로는 공사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철도시설(선로) 유휴부지의 공원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는 민자 유치로는 힘들다.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북항재개발과 더불어 부산의 원도심 대개조를 이루는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선행돼야 철도차량정비창 이전사업, 부전복합역 개발, 사상역·부전역·부산진역 역세권 개발, 구포생태문화밸리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굵직한 사업이 잇달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용역비가 국비로 지원되면 전체 사업비도 일부 국비가 지원된다는 관행을 고려할 때 기재부가 예산을 핑계로 지자체 사업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서서히 불씨를 살리고, 국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점차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251933182046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부산 원도심의 모습을 통째로 바꿀 초대형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총 1조 58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경부선 구포~사상~가야~범천(사진)~부산진역 지상 16.5km 구간을 대신할 구포~백양산~부산진역 13.1km 지하 구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예산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연구 용역비’ 35억 원을 따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에야 이 사업의 연구 용역을 ‘지각’ 발주했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부산시 간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철도는 국가 인프라인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경부선이 부산뿐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산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경부선 철도 지하화/기재부, 예산 ‘몽니’」로 뽑았다. 기사 본문에도 없는 ‘몽니’라는 표현을 담아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에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해『(기재부가)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재부가 예산을 핑계로 지자체 사업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깃장’ ‘딴지’는 기사에서 밝힌 대로 일부의 주장이나 지적일 뿐이며, 그것도 부산시 관계자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재부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근거 없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